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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책임경영' 벗어나려면
이수빈 기자
2022.11.11 08:00:25
총수 4명 중 1명이 미등기 상태…등기임원 올라 법적 책임 다해야
이 기사는 2022년 11월 10일 08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수빈 기자]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기업의 총수를 호출한다.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5만 전자라는 두려움으로 바뀌자 삼성전자 개미 투자자들은 '형'이란 호칭을 붙이며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등 곳곳의 공간에서 이재용 회장을 소환했다. 신세계 하면 정용진 회장, 현대차 하면 정의선 회장을 떠올리듯 오늘날 기업의 성과와 과실은 모두 총수의 능력으로 귀결되곤 한다. 하지만 이런 모습과 달리 기업과 총수 간 법적 연결고리는 헐겁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50대 그룹 대기업 집단에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총수 중 미등기임원의 비율은 25%다.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총수가 4명 중 1명이라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이재용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다.


등기 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반면 미등기임원은 권한과 보수는 누리면서 상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정위는 미등기임원에 대해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록돼있지 않고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임원으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해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지적처럼 미등기임원 총수의 문제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다는 도덕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기업의 본질적 목적인 이윤창출에 있어서도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환경, 사회 분야에 치우쳐있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에 대한 요구가 거버넌스 부문으로 확장되면서 '이사회 중심 경영', '책임 경영' 등 지배구조 이슈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환경과 사회 요소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선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가 기반이 돼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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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재원은 "한국은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가진데다 이들이 미등기 상태로 계열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면서 "투명한 지배구조 확보를 위해 총수들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등기임원인 총수에게 중대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에서 이사회 중심 경영은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로 남게 된다. 총수가 결정하면 이사회는 손만 드는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는 혼탁해진다. 지난달 회장에 취임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등기임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배구조 이슈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오너 리스크'를 덜면서 주가 부양 토대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사내이사 임기가 종료된 후 미등기임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 회장의 이번 승진 결정에 대해 이사회가 '책임 경영'을 내세운 만큼 등기이사 복귀는 꼭 필요해 보인다. 등기이사에 올라 그룹과 본인의 법적 연결고리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이 회장이 줄곧 강조해온 '책임 경영'이 완성될 수 있을 듯하다.


권한과 책임의 무게가 균형을 잡아야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다. 총수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이 회장 역시 '책임 경영'이라는 당연한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미등기라는 꼬리표가 던지는 억측과 오해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라는 생각이다. 회장에 걸 맞는 책임의 디테일을 주주와 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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