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창 기자]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하향 적용된다. 정부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00만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매년 5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고금리를 10%로 낮추자는 안도 나왔다.

일단 저축은행과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는 심사 툴을 강화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아예 신규 대출을 줄이거나 철수를 고민하는 대부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저금리 장기화와 코로나19 여파도 있다.

명동 기업자금시장도 마찬가지다. '사채시장'으로 불리는 명동 시장이지만 법정 최고금리를 지키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안은 담보 강화. 하지만 우량 담보물이 없는 기업은 점점 더 명동 시장에서 멀어지게 된다. 어음 할인이 아닌 아예 100% 담보대출로 명동 시장이 바뀌거나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하는 P2P금융처럼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물론, 최고금리 상향선은 2002년 66%에서 49%, 44%, 39%, 34.9%, 27.9%, 24% 등 단계적으로 떨어져왔고 그때마다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에서는 늘 볼멘소리가 나왔다. 불법사금융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는 '풍선효과' 우려도 항상 있었다. 실제로 대부시장에서 철수하는 업체도 생겨났다.

이러한 불만이나 우려는 저신용 기업과 서민이 재기할 수 없도록 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명분을 이길 수 없었다. 저금리에 따른 조달비용 하락을 고려하면 법정 최고금리 하락이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명동 시장 관계자들은 당장 20%의 상한선도 문제지만 법정 최고금리 하향 '추세'를 우려했다.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처럼 법정 최고금리가 10%로 하락하면 명동 사채시장이나 대부시장은 사실상 고사하고 심지어 저축은행도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제1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릴 수 없는 기업이나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명동 시장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부업체는 물론 명동 업체들도 금리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없애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되는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라며 "쉽게 말해 저금리 대출군이 중금리 대출군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10%선까지 떨어지면 사실상 사금융 시장은 소멸되고 불법시장이 판치게 될 것"이라며 "시중은행은 절대로 저신용 고객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을 늘리는 식으로 낮아진 금리에 적응하겠지만 아무래도 신규 대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명동 시장의 다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하향 조정될 때마다 나오는 엄살 정도로 보겠지만, 대부업계나 사채시장이 느끼는 위기감은 생각보다 크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저신용 기업과 서민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도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국가가 수용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명동 사채시장의 경우 일단 20%로 떨어지는 법정 최고금리에 맞춰 담보 강화로 대응하겠지만 어음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P2P 금융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