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범위 10억→30억 확대, "중소·벤처기업 공시 부담 완화" [한국경제]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6년째 묶여 있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벤처캐피털(VC)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복잡한 투자자 수 산정 방식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공모 규제를 위반하던 문제도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소액공모 범위를 넘어서면 기업은 방대한 분량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당국의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소액공모는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하면 돼 공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역세권 용적률 1.4배 확대 [뉴시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의 후속조치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역세권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한다.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투자 성공에 나라 자산 365조 증가…국가채무 1300조 시대 [한국일보]

지난해 국민연금이 기금을 성공적으로 운용한 결과 국가 자산이 전년보다 365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국가채무도 1300조원대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49%로 증가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11.6%(62조 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 결산 때보다 129조4000억원 증가했다.

'꼼수 상속' 막는다…'빵 안 굽는 베이커리·주차장' 가업상속공제서 제외 [뉴스1]

정부가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편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등을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최근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 카페가 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해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