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 ALM(자산·부채관리) 강화, 기본자본 규제 정비 등 각 제도 개편 방향을 구체화해 건전성 지표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IFRS17(새 회계제도) 시행 경과 및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방향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TF는 IFRS17과 이에 기반한 지급여력제도(K-ICS, 킥스제도)가 2023년부터 시행된 이후 보험사의 회계와 건전성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손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새로운 체계 아래에서 보험사는 자체 계리 가정 설정, 장기 보장성 상품 중심의 판매 확대, 사업비 이연 등과 같은 전략을 강화해왔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높은 수익이 발생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특정 상품 쏠림과 경쟁 과열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금리 하락 국면이 이어지면서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커져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비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부각됐다. 실제로 생명보험사의 킥스비율은 2023년 말 232.8%에서 2025년 1분기 기준 190.7%로 떨어졌고, 손해보험사도 같은 기간 231.4%에서 207.6%로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이기보다는 고령화, 인구 감소, 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건전성 관리 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당국은 우선 보험사의 부채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 현실화 시행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IFRS17 체계에서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데 이때 활용되는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는 기존 계획이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현행 계획 유지 ▲연도별 탄력적 적용 ▲3년 분산 적용보다 더 장기화하는 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8월 중 관련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최종 시행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ALM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도 예고했다. 자산과 부채 만기가 불일치하는 '듀레이션 갭'이 금리 하락기에 보험사의 자본부담을 키우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당국은 감독규정상 보험사의 듀레이션 갭 허용범위를 설정하거나 킥스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에 ALM 관련 항목을 신설·강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다만 듀레이션 갭이 큰 보험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대형사 위주 단계적 도입, 적응기간 부여 등 유연한 시행 방안도 함께 고려된다.

이외에도 TF는 올 하반기 중 ▲기본자본 규제 도입과 정리제도 개선 ▲계리가정 선진화 마련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실무회의 및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할인율 현실화 일정 및 ALM 규제안의 구체적인 윤곽을 공개하고 이후 기본자본 규제 도입 등 후속 과제를 순차적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 TF의 목표는 보험산업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하되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