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여당과 야당의 대선후보들이 모두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정부의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향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달 앞으로 예비인가 시점이 다가오면서 은행 간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맞물린 모습이다.

제4인뱅 컨소시엄 4곳 가운데 2곳은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예비인가에 나선 만큼 정치권에서도 금융산업의 빈틈을 메우려는 업계와 금융당국의 필요에 공감한 움직임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중저신용자 금융공급을 목표로 출범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4인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뱅' 설립을 공약했다. 기존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약속했다.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분산된 지원체계를 통합해 일관성 있는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4인뱅 인가에 나선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소소뱅크·포도뱅크·AMZ뱅크 등 네 곳이다. 이 가운데 한국소호은행은 금융권의 참여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예비인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컨소시엄으로 꼽힌다. 시중·지방은행과 증권·카드·보험·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사와 IT기업 13곳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한국소호은행은 대선주자들의 공약과 맥락과 일치하는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 3월 제출한 신청서에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재창업에 이르는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특히 소상공인에 특화된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기존 금융제도에서 소외됐던 이들의 상환능력을 새롭게 평가하고 대출 공급의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소호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인 금융공급은 이번 대선에서 급물살을 탄 소재가 아닌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온 분야"라며 "장기적인 흐름을 통해 정치적 이견이 없으리라 내다보고 사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소소뱅크 컨소시엄 역시 전국소상공인연합회가 직접 주주로 참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 소상공인·소기업 단체 35곳과 11개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이 주축을 이룬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경쟁에 참여한 컨소시엄들이 대선주자들의 공약 발표에 앞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은행 설립에 나선 배경에 기존 금융제도에서 소상공인들이 소외돼 왔다는 공감대가 자리하고 있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설립 배경에도 담겨 있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당시 중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금융을 공급을 목표로 이들 은행의 출범을 인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신용대출을 제공하면서 중저신용자들의 소외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신규 취급된 일반신용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카카오뱅크 920점 ▲토스뱅크 890점 ▲케이뱅크 889점 등이었다. 오히려 전북은행(778점)과 제주은행(871점) 등 기존 지방은행의 중저신용자 취급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앞서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설립 취지가 모호해지면서 제4인뱅에 설립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대두된다. 금융 소외계층에 저리로 대출을 공급하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청사진과 달리 중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금융사의 전통적인 사업 구조에 변화를 주기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잇따른 출범에도 저신용자의 금융공급은 여전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2금융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인터넷은행도 시중은행으로 출범될 경우 기존 은행들과 차별된 흐름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제4인뱅 인가계획이 잡힌 이후 비상계엄, 탄핵,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예비인가 시점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위원회는 정치적 문제와 별개로 제4인뱅 설립은 기존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현재 심사하고 있는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해 내달 중 (예비인가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마칠 것"이라며 "심사 결과에 대한 판단은 다음 정부가 리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비인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달 초 대선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심사 결과 발표도 월말께로 점쳐지는 분위기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이후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