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기관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대출채권 양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상 대출채권 양도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8월 발표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 및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대부업등 담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돼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도 양수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및 금융위가 고시하는 자(매입추심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에 대한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경우,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후 동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현지 본·지점)에 매각하기 곤란해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타 금융사로 해외 인프라 채권 매각이 어려운 경우 해당 채권을 전액 인수·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지점의 역외 외화대출채권 및 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도 양수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국재 정책금융 기관 등의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을 뒷받침 하기 위함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우리 금융산업이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채무자를 외국 법인으로, 채권 유형을 역외에서 외화로 취급되는 대출채권"이라며 "양수인 유형을 외국 금융회사로 한정함으로써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상 규제의 취지는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6월 중 금융위원회 의견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