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살리자'뉴미디어연구소장] 블록체인 업계의 새해 희망은 대부분 규제기관인 정부에 대한 바람으로 쏠렸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가장 해결되길 바라는 과제로 ‘규제완화'와 '법률 정비'를 꼽았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58.8%가 정부의 스탠스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 점은 정부에 대한 희망과 예상의 괴리를 보여준다. 세계 블록체인 업계를 이끌어갈 국가를 꼽는 질문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에 머무른 점 역시 블록체인 업계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팍스넷뉴스가 2019년 새해를 맞아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 138명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정부가 시급하게 할 일을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블록체인 업계는 새해 블록체인 혁신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될 과제로 규제완화(30.4%)와 정부지원확대(21.7%)를 꼽았고, 정부가 가장 주력하길 희망하는 부분도 법률과 규제의 정비가 4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객관식 설문조사와 별개로 진행된 건의 및 희망사항에서도 대부분의 의견들이 정부의 역할에 관한 주문으로 쏠렸다.

'정부의 규제는 말로만 조정된다 한지 1년째, 시장에 남아 밑거름이 되는 사람들도 지쳐만 간다'
'사기꾼들과 투기꾼들에 대한 규제안이 필요하다. 여러가지 악용사례를 조사하고 그에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암호화폐는 이제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이므로 정착될때까지 어느정도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하루빨리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통해 주도권을 타국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
'정부에서 개입하려면 확실히 개입을 해야할것이고, 무개입정책을 편다면 어떠한 입김도 불어넣어선 안된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대응이 내년에도 지속되면 한국은 블록체인분야에서 현저히 뒤쳐질것임을 확신한다'
'규제일변도 보다는 법률적인 정비가 우선시 되야 한다'
'정부에서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적법한 규제를 시행했으면 한다'
'확실한 제도화 또는 확실한 무개입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조속한 대응과 명확한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우려감이 많았다.

코인 거래소의 역할에 대한 주문도 많았다.

'거래소에 대한 라이센스를 도입하여 투자자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처리속도를 개선하면 좋겠다'
'빗썸 수수료 인하를 바란다'
'거래소를 플랫폼 사업으로 봐 달라'
'고객이 믿고 거래 가능한 올바른 코인거래소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의 규제와 법 정비를 전제로, 블록체인 업계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했다. 대다수 설문참여자들의 응답에서, 기해년 한해 한국이 블록체인 부문에서 확실한 이정표를 세우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정부나 업계 모두 많은 노력을 하여 위대한 결실을 맺는 2019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제를 정하고 법 정비해서 젊은 층에게 활로를 열어주길
'거래소나 코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더 무게를 두고 발전하는 한해가 되자'
'한국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기회를 잘 살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