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민간에서 자본조달이 어려운 미래 육성 산업이 지원 대상 1순위가 될 전망이다. 한국의 다음 20년을 책임질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 맞춰 정부가 리스크를 지고 적극적으로 마중물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8일 딜사이트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PEF 제도 활성화 20주년, 이재명 정부 150조 국민성장펀드와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 한국의 M&A 시장'이라는 주제로 2025 딜사이트 M&A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박재훈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의 분배 방식, 조성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 과장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공정시장과장 등을 비롯해 자본시장과·산업금융과·은행과 등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친 자본시장 전문가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구조 설계와 정책적 방향을 총괄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15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육성한다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 자금 75조원을 매칭해 펀드를 조성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자금 유치를 위해 ▲은행의 위험가중치(RWA) 완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모험자본 공급의무화 등도 병행해 '생산적 금융'의 대전환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자금은 직접투자(15조원), 간접투자(35조원), 인프라금융(50조원), 초저리 대출(50조원)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다양한 방식으로 5년간 집행될 예정이다. 내년도 간접투자에 집행할 금액은 총 7조원으로 ▲프로젝트·블라인드펀드 5조6000억원 ▲국민참여형펀드 6000억원 ▲초장기기술투자 8000억원 등 각각 분배할 계획이다.

특히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이지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기업이 1순위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박 과장은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면 기업들마다 다양한 수요가 있겠지만 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조달이 이뤄지는 기업은 우선순위가 떨어질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미래산업이면서도 마중물이 필요한 기업이 수혜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등 당장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산업, 지역 성장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리스크가 큰 탓에 시장에서 자금 조달은 어렵지만 국가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는 의미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관제 펀드'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등 과거 정부마다 대규모 정책펀드를 조성했지만 중후반으로 갈수록 자금이 이탈하고 수익률도 떨어지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 

박 과장은 "과거 정책성 펀드는 간접투자 위주로만 진행했다면 국민성장펀드는 직접 지분 투자, 인프라 투자, M&A 참여, SPC 설립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며 "대기업에 필요한 대규모 설비투자 금융, 인프라 사업의 장기 자본, 벤처·중견기업의 스케일업, M&A 자금 등 서로 다른 수요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루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 과장은 한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위기감을 언급하며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그동안 잘 성장해왔지만 앞으로도 강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시장의 우려가 크다"며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는 이런 고민 끝에 설계된 정책으로 각국의 시도들을 참고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나아가 지역 균형 성장까지 담아내려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