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기령 기자]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탈(VC) 업계에서는 재정 지원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예산 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벤처·중소기업 지원과 AI·신재생 투자 확대를 위한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경기 부진이 심화되는 상황이라 회복 모멘텀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 지원 확대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AI, K-컬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바이오·문화 등 AI 트랜스포메이션(AX) 확산에도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망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9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지원 규모를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세부적으로 보면 모태펀드 출자에 585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AI 모태펀드 출자는 6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5000억원이 늘어난다. 문화·콘텐츠 모태펀드 출자는 기존 2950억원에서 850억원이 늘어난 3800억원이 된다.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는 2%대 저금리 정책자금 2000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저금리 대출은 시설·운전 자금에 대해 최대 6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420억원이 투입된다. 이들 기업에 단계별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창업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AI·신재생 투자에는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AI 모델 실증과 기술 도입을 위해 6대 분야의 AX 지원에 1715억원을 추가해 1조원 수준의 사업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개발 지원에는 3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신재생 투자 분야는 발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와 자가용 설비보조금 확대에 1118억원을 공급한다.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80%(300억원 한도)를 1.75%의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주택⋅건물 등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할 경우 비용의 40%를 지원한다.
벤처투자 업계는 정부의 추경 방향성에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모태펀드 증액과 정책자금 추가 공급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신속한 심의‧의결을 요청한다"며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과 연기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시장 확대를 위한 공약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장 벤처캐피탈 A사 대표도 "정부가 나서서 벤처투자를 촉진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라며 "자금 수요가 많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추경 규모가 업계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형 벤처캐피탈 B사 대표는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추경 규모가 업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단 적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중소형 벤처캐피탈 C사 대표는 "우리나라 벤처 투자 비중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GDP 대비 낮다"며 "조 단위 추경을 예상했는데 조금은 아쉬운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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