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미국 정부가 완화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숨 돌렸다. '전면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했고 10년 간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하지만 10년 사이에 중국 반도체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초과이익 환수, 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반도체 공동연구 참여 등 기술노출 및 경영 개입 우려가 있는 보조금 수혜 조건들은 여전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22일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시설을 지어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반도체 생산시설의 확장을 금지하는 소위 '가드레일' 조건에 대해 현재의 5%까지 시설 확장을 허용했다.

그전까지는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중국 내 공장에 10년간 투자를 금지한다는 '독소 조항'이 있어 국내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아왔다. 당장 중국 내 투자를 못하게 되면 사실상 중국 공장의 문을 닫고 그동안 투자했던 30조원 이상의 금액을 한순간에 허공에 날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인건비·건설비 등이 비싼 미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기란 손해가 너무 커서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 세부 규정 발표로 다행히 운신의 폭이 생기면서 시간을 벌었다는 반응이다.

이번 미국 정부의 가드레일 세부조항에 따르면 중국에서 첨단반도체 생산시설인 경우 현재 시설의 5%까지, 레거시(보급형) 반도체 시설은 현재의 10%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최첨단은 아니지만 구형(legacy) 공정 이상이기 때문에 '10년 내 5% 확장' 규정이 주로 적용된다. 구형 공정은 28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m) 이상 시스템 반도체, 128단 미만 낸드플래시, 18나노 초과 공정의 D램을 뜻한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 생산 능력을 향후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내 범위에서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5%를 초과할 경우 10만달러 이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다. 또 생산량의 85% 이상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는 경우엔 10% 이상 설비 투자는 물론 공장 신설도 가능하다.

별도로 낸드플래시의 층수를 제한하는 조항도 두지 않았다. 낸드플래시 반도체는 아파트처럼 데이터 저장 공간을 수직으로 높이 쌓을수록 성능이 뛰어나다. 또 지난해 1년간 유예 조치를 내린 중국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 대상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추가 연장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첨단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웨이퍼 한 장당 얻을 수 있는 반도체의 양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5%를 제한하더라도 실제 반도체 기업들의 여유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안도의 한숨을 더욱 깊게 내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중국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D램의 40%와 낸드의 2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128단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다롄에서 각각 10나노 중·후반대 D램과 96·144단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인텔에서 인수한 중국 다롄 낸드플래시 공장 때문에 위기에 몰려있었다. 지난해 1차 대금으로 9조1000억원(70억달러)를 냈고, 2025년 잔금 2조6000억원(20억달러)를 내야 한다.

이번에 세부 조항이 완화되지 않아 공장을 제때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게 됐다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었다.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업계는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이다. 당장 중국 공장 가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생산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6㎚ 이하 로직칩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들일 경우 해당 기업은 미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중국 반도체 공장 내 첨단 장비 업그레이드가 막힌 셈이다.

또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는 국내 투자보다 인건비, 건설비 등이 많이 드는 데다 예상 초과 이익 환수, 경영 기밀 공개와 같은 독소 조항이 여전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하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발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앞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