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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메디톡스, 보톡스 전쟁 끝나지 않았다
최홍기 기자
2023.02.10 18:11:41
벼랑끝 승부 펼칠 것으로 업계 전망
이 기사는 2023년 02월 10일 18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대웅제약-메디톡스간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민사 1심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웅제약이 즉각 항소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까닭이다. 업계는 소송 결과가 양사에 미칠 파장이 치명적이니 만큼 끝장 승부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일 대웅제약은 입장자료를 통해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1심 재판 결과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였다"며 "명백한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간 균주 포자감정부터 ITC 판결문, 이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문까지 다양한 각도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본 결과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관계를 보기 힘들다면서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됐다고 봤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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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웅제약은 이번 재판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회사 측은 재판부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된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메디톡스가 자사의 균주, 제조공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고소한 형사소송에서는 도용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판결이 나온 점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셈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대웅제약이 1심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항소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라 메디톡스와의 법적 공방은 2심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우선 업계에서는 대웅제약이 2심에서 메디톡스의 균주와 유래 관계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 중이다. 아울러 양사 모두 패소할 경우 피해가 치명적이니 만큼 승기를 잡기 위해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대웅제약이 이번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나보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 이번 민사소송에는 손해배상 외에도 대웅제약의 나보타 생산 중단도 포함된 만큼 패소가 확정되면 글로벌 영토 확장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국만 하더라도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나보타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패소가 결정되면 허가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메디톡스 역시 패소하게 되면 피해가 막심하다. 대웅제약처럼 당장 글로벌 사업에 차질은 빚지는 않겠지만 그간 주장해온 보툴리눔 톡신의 원조라는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사업 동력에 대한 타격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아가 대웅제약이 역으로 수백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데다 휴젤 등과도 비슷한 사안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만큼 향후 불리한 상황에 내몰릴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모두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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