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원 안상희 본부장은 도입 3년 6개월이 지난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들의 내부 점검 및 자정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코드 도입 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기관투자가들과 해당 기업들의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특히 상장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 것에 스튜어드십 코드의 향후 주요 역할이 있음을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0 기업지배구조 포럼'에 강연자로 참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관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추이'를 주제로 약 30분간 발표했다.https://paxnetnews.com/videos

지난 2016년부터 국내에 시행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최대 투자기관 국민연금이 지난 2018년 도입하면서 상당한 파급 효과를 몰고 왔다. 지난해 3월 대한항공 정기주총에서 오너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연금의 반대에 직면하면서 연임 좌절된 것이 대표적이다. 안 본부장은 "국민연금에서 채택한 2018년 7월엔 51개 기관투자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었다"며 "지난해 4분기 땐 116개, 지난 24일 기준으로 보면 126개사가 도입을 선언했다. 1년 9개월 사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들여온 투자회사들이 1.5배수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본부장은 "코드 채택의 근본 취지라고 볼 수 있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자문사의 도입은 40% 미만(48개사)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일본처럼 연기금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제시한 뒤 "스튜어드십 코드를 받아들이고 5~6년이 지난 국가들을 보면, 평균 배당이나 수익률에서 서로 차이는 있지만 지표 개선이 된 것은 팩트인 것 같다"며, 한국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효과가 더욱 늘어날 것임을 예측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뒤 기관투자가와 국민연금이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게 안 본부장 생각이다. 주총 반대 안건에서 깊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는 "기관투자가들의 안건 반대는 배당에 집중되는 것 같다"며 "국민연금은 다르다. 보수 한도나 임원 관련 안건에 집중된 트렌드가 보인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안건의 종류를 떠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각 기업을 긴장시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그가 속한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의 주주총회 안건 반대 권고율이 우하향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의 주총 반대 권고율이 2017년 15.95%에서 2020년 9.9%로 내려갔다"는 그는 "결국 우리(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특정 안건에 대한 반대 의사를 결정하고 미디어에 공개하는 과정 속에서 상장기업의 자체 스크리닝 기능이 이전보다 강화된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향후 이뤄나갈 과제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가속화를 꼽았다.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얘기다. 그는 "30대 그룹 임원들의 계열사 겸임률이 45.0%로 높은데 개선해야 한다"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겸임 분리 비율이 20%다. 분리가 좋고 나쁘다를 의견을 떠나 글로벌 기업의 경우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GS, 한진칼, 두산, CJ,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 6개 그룹 지주사를 지목했다. "이 지주사들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것은 개선해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한국 기업의 주요 과제인 지배구조 선진화에 기여해야 롱런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안 본부장은 아울러 이사회 안건 통보가 불과 하루 전날인 24시간부터 이사회 직전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59.2%에 달하는 것도 지적했다. 안 본부장은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나, 정관상 통보일만 놓고 보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