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규희 차장]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선언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청사진이다. 사모펀드(PE) 업계를 비롯한 자본시장은 고금리발 펀딩 한파 속에서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도 한켠에서는 관치 금융이 시장을 왜곡할 것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성공의 관건은 과거 대규모 정책 펀드들이 노출했던 한계를 얼마나 철저히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느냐에 달렸다.

1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시장이 우려하는 지점은 명확하다. 막대한 공적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거나 민간 시장의 자생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우리가 수차례 경험했던 정책 펀드의 그림자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코파펀드(KoPa Fund·코퍼레이트파트너십펀드)다.

코파펀드는 2010년대 초반 기업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 활성화를 명분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떠했는가. 당초 취지와 달리 대기업들의 숙원 사업 해결이나 경영권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창구로 활용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공적 자금이 시장의 솔루션이 되기보다 특정 대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도구로 전락하며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렀다. 펀드의 본래 목적인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대기업의 입맛에 맞는 딜에 자금이 흘러갔다는 지적은 150조원 펀드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성장사다리펀드 역시 빛과 그림자가 교차한다. 벤처 생태계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운용 과정에서 민간 벤처캐피탈(VC)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위험 부담이 큰 초기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후기 단계 투자에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적 자금이 오히려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민성장펀드 역시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민간이 잘하고 있는 영역과 경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결국 시장이 요구하는 국민성장펀드의 과제는 명확하다. 민간과의 경쟁이 아닌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자본이 들어가기 힘든 초기 단계의 딥테크(Deep Tech)나 대규모 인프라 영역 등 리스크가 큰 분야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어 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정부의 입김이나 정책적 판단이 운용사의 전문적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관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운용과 철저한 성과 관리다. 코파펀드 사례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펀드 운용의 전 과정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민이라는 이름이 붙은 펀드라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

사모펀드(PE) 업계를 포함한 자본시장의 시선은 이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과거의 한계를 딛고 국내 자본시장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