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양곡법 등 6개법안에 거부권…"헌법따라 책임있는 결정"[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화값 급락, 원달러환율 1450원 돌파…금융위기 이후 최고[매일경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에 달러당 원화값 1450원선이 깨졌다. 달러당 원화값이 1450원을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전일 대비 17.5원 내린 1453.0원에 장을 시작했다. 이날 새벽(한국시간) 연준은 3회 연속 금리를 내렸지만 점도표에서 경제 성장률 개선을 기반으로 내년 금리 인하 속도조절을 시사하며 달러 몸값이 급등한 영향 때문이다.
권성동 "탄핵 헌재서 기각되면 발의·표결 의원, 처벌해야"[문화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 수령…2심 본격 시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 '尹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송달 등 논의[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연다. 재판관 평의는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는 회의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과 관련해 송달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등의 방법으로 보냈지만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하는 등 윤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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