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금융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에너지솔루션
상호금융 체질개선 시급…1금융권 도약 제시
이보라 기자
2024.01.23 07:59:13
독립법인화·규제 완화 등 약속…농협법 개정 필요, 실현가능성은 '글쎄'
이 기사는 2024년 01월 22일 08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17년 만에 직선제로 이달 25일 치러진다.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농축협 중심 경제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공약도 제시됐다. 이에 후보자들이 발표한 여러 공약 중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딜사이트가 세세하게 살펴봤다.
농협중앙회장 후보. 황성보 동창원농협조합장(왼쪽 상단부터),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 조덕현 동천안농협조합장, 최성환 부경원예농협조합장, 임명택 전 NH농협은행 언주로지점장, 송영조 부산금정농협조합장, 이찬진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정병두 고양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기호순) (제공=중앙선관위).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들은 상호금융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독립법인화 등을 통해 1금융권 수준으로 상호금융 업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보도 있다. 농협 상호금융부문에 변화가 생기면 농협금융지주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8명 중 4명은 공약으로 지역농협의 주요 수익원인 상호금융을 대폭 개혁하겠다고 내걸었다. 조합원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상호금융 사업은 신경분리(신용사업-경제사업 분리)를 거쳐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한 후 지속해서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상호금융부문에 대한 개선 작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유력 당선 후보로 꼽히는 강호동 후보가 내건 공약은 상호금융 독립법인화다. 상호금융부문은 대표이사를 별도로 두고 있지만 농협중앙회에 종속된 사업부서다. 이에 강 후보는 상호금융을 농협중앙회에서 독립한 후 하나로 묶어 상품개발과 인력운용을 전문화하는 방안이다.


현 체제에서는 금융 기법과 자산 관리, 리스크 관리 등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를 극복하고 수익 창구를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독립법인화가 이뤄지면 농협중앙회 위주가 아닌 수익률 위주의 투자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more
'비이자이익' 덕 본 농협금융, 올해도 이어갈까 '17년 만의 직선제' 투표 열기 후끈 NH證, '증권사 유일' 대표 주관 실적 10위권 강·송·조 '3파전' 유력…막판 '합종연횡' 관심

농민단체와 회원조합이 오랜 기간 상호금융부문의 독립법인화를 요구해 왔다는 점도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 지배구조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강 후보는 4년 전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도 상호금융 독립법인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 후보는 상호금융 동일인당 여신한도를 대폭 증액하거나 폐지하고 담보비율과 대출비율, 업무 영역을 제1금융기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상호금융이 독립법인화하려면 개별 단위법인의 상호금융연합회를 출범하거나 농협중앙회 산하의 지주사 형태로 가야 한다. 아예 별도의 출자과정을 밟아 새로운 법인 형태로 출범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다른 후보들도 독립법인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호금융부문 경쟁력을 1금융권 수준 이상으로 제고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송영조 후보는 상호금융중앙은행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호금융이 추진하는 각종 신사업의 인허가를 농협중앙회가 대표로 받고, 지역농·축협이 신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농협을 중심으로 특별회계와 연계한 공동대출을 제도화하고 농축협간 공동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 심사지원을 강화한다. 농촌조합과 대도시에 진출한 농협은행을 연계한 복합점포 방안도 내놓았다.


황성보 후보는 은행권 수준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업무 범위도 확대해 상호금융의 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덕현 후보는 농·축협 이익환원을 제도화하고, 상호금융 특별회계  운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호금융 독립법인화나 상호금융중앙은행법 제정 역시 국회·정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야 하고 농협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점은 넘어야 할 큰 산이다. 특히 상호금융 독립법인화는 김병원 전 중앙회장이 추진했으나 한번 좌초된 사안이기도 하다.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주는 방안인 만큼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농협중앙회에서 금융지주와 경제지주가 분리할 당시에도 농협법 개정이 통과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렸다.


또한 농협 상호금융이 은행권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농협 외에는 대부분의 업권 관계자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상호금융이 1금융권 수준의 업무를 취급하면 다른 2금융권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금융권 일각에선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시 농협은행과 업무가 중첩돼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플러스 안내-1
Infographic News
시장별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 추세 (월별)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