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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준법과 신뢰 위원회' 위원 구성
이규연 기자
2023.11.15 13:31:14
김소영 위원장과 위원 6명으로 구성…관계사 준법·윤리경영 감시 역할
김소영 카카오 준법과 신뢰 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카카오가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카카오는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6명이 위원을 맡는 준법과 신뢰 위원회 명단을 15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전권을 받아 법률·시민사회, 학계, 언론, 산업, 인권, 경영 등 개별 영역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했다.


준법과 신뢰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 등 6명이다. 


김용진 소장은 산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선정됐다. 그는 인터넷 벤처기업 프리챌의 공동 창업자이자 동화자연마루, 에스엘미러텍, 디와이 등 중소·중견 기업 대표를 거쳤다. 현재는 착한경영연구소에서 여러 기업과 비영리조직 대상으로 조직 진단과 변화관리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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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현 교수와 유병준 교수는 학계 대표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안 위원은 한국은행법학회장과 한국경제법학회장으로 활동했으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각종 자문위원과 심의위원을 역임했다. 유 위원은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을 역임한 정보시스템 학자이며 홍콩 과학기술대 교수로도 일했다. 


이영주 이사장은 법률·시민사회 분야 위원으로 선정됐다. 그는 서울대 법학과와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맡았다. 검찰 퇴직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으로 일했다. 


이지운 실장은 언론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이다. 그는 1995년 서울신문에 입사한 뒤 사회부-정치부-논설위원-편집국장을 차례로 맡았다. 특파원과 국제부장으로 일한 경력도 있다. 


사내위원으로는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이름을 올렸다. 그는 네이버 공동 창업자인 동시에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을 이끌어냈다. 2012년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를 설립했고 얼마 전부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설립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으로도 재임 중이다. 9월부터는 카카오 그룹의 인사, 감사, 경영지원 등을 담당하는 경영지원총괄로 일하고 있다. 


준법과 신뢰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만들어진다. 카카오는 준법과 신뢰 위원회에 관계사의 준법 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관계사의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 등이 확인된다면 준법과 신뢰 위원회는 ▲관계사에 대한 내부조사 요구권 ▲위원회의 직접 조사 실시권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제재 권한을 갖게 된다. 


준법과 신뢰 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개별 관계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활동을 시작한다. 먼저 규제기관과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혐의를 검토해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등의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뒤 카카오 관계사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분석해 서비스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준법·신뢰 리스크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한 준법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준법과 신뢰 위원회는 위원회 정책 의지를 집행할 실무 기구로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개별 관계사의 법무·준법·감사 조직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별도의 웹사이트 등을 열어 활동 내역을 계속 공개할 방침도 세웠다. 


김소영 위원장은 "카카오가 지금 여러 의혹 때문에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 만큼 책임 있는 기업으로의 재탄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숫자로 드러나는 매출 등 경영지표보다, 준법과 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경영의 성과가 카카오 공동체의 경영 기본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제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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