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금융당국이 고액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재정심사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향후에도 보험조사협의회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제 1회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이은해 사건' 이후 보험사기 관련 사회적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보험조사협의회는 '중복·과다 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보험 범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에는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고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한다. 

다만 이같은 가이드라인 탓에 가입거절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손보 협회에서는 원칙중심의 자율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청약건 중 가입 특성, 사망담보금액, 사망담보 계약수 등 위험요인을 고려해 특별인수심사 대상을 선정하고 그 외는 자율적으로 자체 인수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사망담보금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추후 운영결과 및 소비자 민원 등을 점검해 대상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하고 사망담보금액이 30억원을 넘는 데다 피보험자가 4건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특별인수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해외 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정보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도록 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는 방안도 나왔다.  하반기 안에 신용정보원은 해외여행자 정보집중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들은 금일 논의된 방안들을 성실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