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오피니언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에너지솔루션
저축銀에 새겨진 '주홍글씨'
딜사이트 박관훈 차장
2023.06.29 06:55:13
'12년 전 부실사태' 낙인 못 벗어…지나친 색안경도 지양해야
이 기사는 2023년 06월 28일 08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출처=딜사이트 사진 DB)

[딜사이트 박관훈 차장] "저축은행이 부실의 온상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과거 부실사태로 신뢰를 잃은 뒤 저축은행을 향한 불신이 여전히 큰 것 같다."


얼마 전 만난 저축은행 관계자의 말이다. 2011년 부실사태 이후 '저축은행=부실' 이라는 낙인이 저축은행에 '주홍글씨'처럼 따라 붙었다.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죄로,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게 됐다는 '원죄(原罪)' 같은 느낌이다.


10만여 명의 피해자를 낸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도화선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이었다. 당시 저축은행들은 미래 담보를 장담할 수 없는 부동산PF 대출을 마구잡이로 취급했고 이 대출들이 부실화되기 시작하자 돈을 떼인 저축은행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부실사태 당시 저축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시중은행과 달리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저축은행은 경영실적의 과실이 고스란히 대주주 일가의 몫으로 돌아가는 구조였다. 때문에 이윤에 눈이 먼 경영진들은 예금취급기관의 우선 덕목인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 대신 '수익성'에 방점을 찍은 경영 기조로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비난을 받았다.

관련기사 more
저축은행 업계, PF 정상화 지원 330억 펀드 조성 SBI저축銀, 하반기 대졸 공채 진행 SBI저축銀, 취약차주 채무 300억 상환유예 저축銀, 새마을금고發 부동산PF 리스크 '미미'

부실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모범규준을 만들어 부동산PF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는 사업에 소요되는 총 금액의 20%를 자기자본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당 대출금액도 120억원으로 제한했다. 저축은행이 내줄 수 있는 부동산PF 한도 역시 자본을 바탕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은 영업 측면에서도 다른 업권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다. 따라서 다른 업권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저축은행은 6개 권역으로 영업구역 제한을 받고 있다.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50% 이상 대출이 의무다. 서울 및 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영업활성화를 위해 40% 규제가 적용된다.


부실사태가 발생한지 12년이 지났지만 저축은행을 향한 소비자와 감독당국의 눈빛은 여전히 냉담하다. 일례로 지난해부터 불거진 부동산PF '위기론'의 중심에는 언제나 저축은행이 있었다. 저축은행을 향한 깊은 불신을 방증하는 사건이 지난 4월 있었다. 부동산PF로 대형 저축은행 2곳에서 1조원대 결손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번지며 저축은행 업계는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소문은 허위 사실로 드러났지만 해당 저축은행은 물론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까지 나서 사태 진화를 위해 진땀을 빼야했다.


사실 부실사태 이후 저축은행 업계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수익성과 건전성 모두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의 경우 업계 1·2위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의 총자산이 10조원을 넘기며 비약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일부 지방은행을 넘어서는 순이익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말 유동성 위기가 한창이던 당시에도 저축은행의 평균 유동성 비율은 177%를 웃돌며 감독 기준 100% 대비 안정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평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역시 12%에 달해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과거 문제가 됐던 오너 경영도 대형사를 중심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대체됐다.


국내 저축은행 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서민 금융생활과 직결된 문제다. 과거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후폭풍은 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었다.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나친 편견과 불신의 색안경은 업권의 성장을 위축시킨다. 지난해 부동산PF 위기로 촉발된 저축은행을 향한 강도 높은 견제와 비난의 화살이 수개월째 쏟아지고 있다. 무차별적인 질책보다는 성숙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그를 바탕으로 한 내부통제 전략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 무료 회원제 서비스 개시
Infographic News
시장별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 추세 (월별)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