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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
코인거래소 지분 상한 논쟁
재산권·신뢰보호 원칙 충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까지 줄이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서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헌법이 금지한 소급 규제에 해당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2026.02.02 10:02:10
#가상자산
#업비트
#빗썸
'김범수 리스크' 카뱅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지장 없어"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취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 'AI 네이티브 뱅크'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권태훈 카카오뱅크 최고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2025.11.05 13:52:09
#카카오뱅크
#실적발표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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