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진철 부국장] "지주회사가 더 나은 지배구조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실증적 증거는 불명확하다."

팍스넷뉴스가 지난 29일 '지주회사 체제 20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기업지배구조 포럼에서 연사로 나선 한 전문가는 이같이 평가했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 나온 강연자들은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계열사간 경영효율화를 위한 취지의 지주회사 전환이 최근에는 지배주주 2~3세의 경영승계나 주주가치 훼손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규제도 강화되면서 시장왜곡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의 조항들이 지주회사의 전환 비용을 높이고 지분율 규제로 투자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지주회사가 회계적으로 투명성이 제고됐는지 불확실하다"면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기간, 변수, 비교 집단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라는 연구도 있다"고 말했다.

지주회사는 고유사업이 없고 자회사 통제관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투자매력이 떨어진다. 특히 지주회사와 사업자회사가 동시 상장한 경우 투자수요는 지주사보다 사업자회사에 집중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지분스왑을 할 때 지주회사 주가는 낮추고 사업회사 주가는 높아야 대주주한테 유리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지주회사들은 IR(기업설명회)를 안한다던지, 호재가 있음에도 발표를 안해 지주회사 소액주주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가 가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기업 순환출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유도한 지 어언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지주회사 체제는 순환출자 문제점을 안고 있던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시킨 측면도 크다. 하지만 기업들은 총수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정부는 권장과 규제를 반복하면서 부작용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안상희 한국ESG연구소 책임투자센터장은 "인적분할은 자사주 마법이 발생해 사익추구와 연관되고, 물적분할은 기존 주주의 권익과 상충하는 상태가 발생해 애초에 지배력, 경제력 집중을 제한하려 했던 취지가 다시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 연사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체제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주주와의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최근 기업들의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 

최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포스코그룹이 사업자회사에 대한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주주들과 소통에 나선 것은 좋은 사례다.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경영 청사진을 제시하고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주회사 체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의 신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