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령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업계 전반에 노사 갈등의 불씨가 번지고 있다. 그동안 계열사와 별도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온 네이버·카카오 노조는 이제 본사를 상대로 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파업 사유 확장을 골자로 한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민첩한 인력 재편이 생명인 IT 업계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사용자'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로 폭넓게 정의하고 파업 사유도 기존의 '근로조건 결정'에서 '경영상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 재편이나 인수합병(M&A), 희망퇴직 등도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업계 양대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본사 책임론에 직면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손자회사 6곳의 임단협 결렬 사태와 관련해 "실질 사용자로서 네이버 본사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두 차례 집회를 열었다. 해당 법인들은 검색, 보안, 고객지원 등 주요 서비스를 담당하지만 성과급과 복지 수준이 본사와 크게 차이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 역시 경영쇄신 약속 불이행과 반복된 구조조정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판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쟁점은 검색 사내독립기업(CIC) 인력의 신설 법인(AXZ) 이관 조치다. 카카오는 2019년 AI랩을 분사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한 뒤, 이후 검색 조직을 CIC 형태로 전환했으며 본사 복귀를 약속했던 직원들을 다시 신설 법인으로 이동시키려 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가중됐다고 지적하며 본사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조정이나 M&A, CIC 분사 등 경영상 결정이 향후 파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계열사 직원이 본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모회사 책임이 보다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계열사들이 독립 경영을 표방하며 법인별 교섭에 응해왔지만 본사 책임론이 현실화될 경우 복지·보상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는 국회 차원에서 본사 책임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양사 노조는 9일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지배구조 진단과 개선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과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이 각각 모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발표했다.

토론회에서 네이버 노조는 이해진 의장이 사내이사로 복귀한 이후 최고운영책임자(COO) 재선임 등 주요 의사결정이 이사회 견제 없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물러났던 인물이 구성원 반대에도 다시 복귀한 점을 들어 이사회의 충실 의무 위반과 거버넌스 실종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지회는 소액주주와 연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고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카카오 노조 역시 김범수 의장이 비등기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다며 창업자 중심의 권한 집중 구조가 반복적인 경영 혼선과 무책임한 전략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커머스 CIC 분사·합병, 자회사 쪼개기 상장, 해외 콘텐츠 기업 인수 후 폐업 사례 등은 그 단적인 예로 제시됐다. 두 노조는 본사의 거버넌스 책임과 이사회 기능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창업자 중심 지배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 영향에 따라 노조 발언권이 확대된 가운데 창업자 중심의 의사결정과 이사회 견제 기능 부재에 대한 노조의 비판이 거세지는 한편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본사 책임 강화에 따른 유연한 인력 운영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AI 전환이나 신규 서비스 출시처럼 민첩한 인력 재배치가 중요한 상황에서 본사 중심 교섭 구조가 고착되면 전략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사업 구조조정이나 신규 투자 같은 경영상 판단도 노사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