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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은행 성과보수체계 점검할 것"
이성희 기자
2023.02.14 16:09:52
거액 성과급 지적…은행 공적 역할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4일 임원회의에서 "은행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과의 상생 노력은 부족하다"며 "고금리와 경기둔화에 따른 국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생색내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임원들에게 은행의 공적기능을 감안해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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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예대금리차 비판과 관련해 은행의 금리산정 및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취약 서민과 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가능성에 대비해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원장은 "결산 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과 자본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해 향후 위기상황에서도 본연의 자금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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