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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박삼구, 항소심 도중 보석으로 석방 外
딜사이트 편집국
2023.01.31 18:16:52
이 기사는 2023년 01월 31일 18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징역 10년 박삼구, 항소심 도중 보석으로 석방[머니투데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이의영 배상원)는 지난 27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할 이유가 있다"며 박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금호그룹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과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에 대해서도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에게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번엔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흔들리는 손오공 '어디로'[시사위크]

토종완구업체 손오공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실적 부진 속에 지난해 주인이 바뀐데 이어 이번엔 경영권 분쟁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손오공은 지난 30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을 공시했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지방법원에 손오공에 대한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이는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에 해당한다. 주주명부열람은 주주에게 주어진 권리로, 이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 역시 주주에 의해 제기되곤 한다. 또한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은 적대적 M&A나 소액주주운동 등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이를 통해 주주명부를 확보한 뒤 주주서한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주명부열람 가처분 신청은 통상 분쟁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현대모비스, 퇴직 프로그램 실시…50세 이상 직원 대상[데일리안]

현대모비스가 50대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실시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이날 '리스타트 프로그램'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고 사내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청 대상은 50대 이상, '책임' 직급 이상의 직원으로 사실상 희망 퇴직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퇴직 후 삶을 지원하고,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리스타트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보상 규모는 연봉의 50%와 근속 잔여기간을 곱해 지급하는 조건이다. 근속 잔여기간은 최대 3년까지 허용된다. 만일 정년까지 6년이 남았다면 연봉50%의 3배를 지급하는 식이다. 아울러 1000만원의 일시금과 자녀 1인 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3명까지 지급한다.


삼성 전자계열사 노조들, 연대 결성…다음달 2일 첫 기자회견[머니투데이]

삼성 전자계열사 노동조합이 다음 주 기자회견을 통해 연대 출범을 선언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전자계열사 노조는 내달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디지털프라자 삼성대치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확인된 참여 노조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 삼성SDI 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삼성전자판매노조 등 5곳이다. 이들 노조는 지난해 말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함께 활동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첫 모임을 갖고 연대 결성에 합의, 계열사별 임금 복리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하라"…뒤집힌 판결에 기업들 '초긴장'[한경비즈니스]

CJ대한통운이 하도급인 대리점 택배 운전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최근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본 중노위 판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도급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원청이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청의 손을 들어준 과거 판례와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기업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하도급 노조들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해 달라"며 소송과 파업까지 불사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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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3개월 외상으로" 카드 할부거래 역대 최고치 찍었다[매일경제]

지난해 10월 개인 신용카드 할부거래가 4296만5000건을 기록해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3713만9000건 대비 약 15.7% 늘어난 것이다. 최소 2개월 이상 외상으로 값을 치르는 할부거래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높아진 물가와 금리 등으로 가계의 형편이 녹록지 않은 점이 반영됐다는 게 카드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신용카드 할부거래가 많아진다는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가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택배 업계 처음 '거리비례제' 요금도입[뉴스1]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택배업계 최초로 송·하수인 직선거리구간 기준 거리에 비례해 추가택배비를 부과하는 요금제를 도입한다. 31일 입수한 '롯데택배 2023년·2022년 B2C·B2B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송·수하인 주소기준 위경도 직선거리에 따른 추가 택배비를 부과하는 '요율·거리 병산제' 도입을 확정했다. 요율·거리 병산제는 단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본요금을 책정하고 여기에 거리를 병산해 추가 비용을 붙이는 방식이다. 거리별로 150㎞ 초과시 50원, 200㎞ 초과시 100원, 250㎞ 초과시 150원을 추가한다. B2B 기준 1구간(최소형)에서 월 평균 4만 박스 이상이면 기본 택배비는 3000원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부산으로 보내는 택배면 250㎞ 초과로 150원이 추가돼 택배비는 3150원이 된다. 아이스박스 화물이면 최종적으로 박스당 3450원이 되는 식이다. 거리 150㎞ 초과 경우가 많은 만큼 사실상 택배 단가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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