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대규모 횡령 사태로 올해 1월3일부터 4월27일까지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정지 기간 코스닥 지수가 13.3% 하락할 때 코스닥 시장 내 시가총액 규모가 22위에서 14위까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같은 거래정지 장기화로 인한 주가와 시장지수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 제도를 '장기 중단'이 아닌 '일시 멈춤'의 의미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주식 거래정지 장기화와 투자자 보호 관점의 전환 필요성' 보고서에서 "거래정지 원인 사유 해소를 전제로 하는 장기 중단의 정지가 아닌 사유 발생의 공시를 전제로 하는 일시 멈춤의 정지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에서 한 차례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총 103개사다. 스팩(SPAC) 합병, 주식 병합·분할에 따른 전자 등록 변경·말소 등에 의한 형식적인 거래정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29개사로, 이를 제외한 74개 기업은 기존 거래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거래정지가 이어진 사례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간 상장사의 평균 거래정지 기간은 139일에 달했다. 올해 새로 정지된 기업만 보더라도 평균 87일 간은 매매거래가 불가능해 거래정지 일수가 정상거래 일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는 올해 상반기만 집계한 수치임에도 기업의 정지일수 비율은 77%(139/181일)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지난해 기업의 거래정지 일수 비율 69%(252/365일)를 넘어섰다.

이에 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직접 거래정지(trading suspension) 조치를 할 때 매매 중단일이 최대 10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원인 사유의 해소를 거래재개 요건으로 하지만 미국은 원인 사유에 대한 공시가 거래재개 요건이라 상대적으로 신속한 거래재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거래정지 조치가 장기화한 것은 2018년 이후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 영향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 딜로이트안진의 대우조선해양 부실 감사 후 감사 환경이 강화되면서, 감사의견 미달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로 거래정지된 29개 기업 중 감사의견 미달 외의 사유로 거래 정지된 기업은 5개다.

보고서는 대부분 거래정지 기업은 ▲감사의견 변형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등이 의문시되는 경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상장 적격성에 대해 더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1000일 이상 거래정지된 기업은 12개에 이른다. 이 연구위원은 "거래정지가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문제를 받아들이기엔 재산권 침해,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작지 않다"며 "국내의 경우 상당기간 거래가 제한됨에 따라 기존 투자자가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측면에서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지수의 낙폭이 큰 상황에선 거래정지 종목이 시장지수와 비교해 초과 수익률을 기록할 만큼 주가와 기업가치 간 괴리도 심해져 거래재개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공시가 불충분하면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기업이 관련 사안을 공시하면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