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KB금융지주_늘봄학교(1)
STO 법제화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선
이효정 기자
2023.03.08 08:20:44
STO 법 제정 올 상반기 추진...이르면 연내 도입
이 기사는 2023년 03월 07일 10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효정 기자)

[딜사이트 이효정 기자] 증권사들이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앞두고 업계의 목소리를 냈다. 증권사들은 STO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확립을 주문하고, 샌드박스를 활용해 다양한 테스트를 한 뒤 신중히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간담회가 열렸다. 행사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STO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고, 이르면 연내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STO를 신종 증권으로 인정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more
하나금융, STO파트너 미래에셋 선택한 이유 농협·수협·전북銀,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 '맞손' KB증권, STO 사업 협력체 'ST 오너스' 구성 LKB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개소

앞서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STO 발행 및 유통 허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업계별 전문가가 모여 법 제정 과정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로 풀이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종류에 상관없이 법적 허용되는 형태를 띤다면 증권으로 정의된다. STO는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한 디지털 자산으로 취급받게 된다. 일반 증권과 마찬가지로 STO도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의 여러 규제가 적용된다.


6일 여의도 국회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블록체인 STO' 간담회에 참여한 연사들의 모습.(사진=이효정 기자)

이에 따라 가상자산 금융상품 연구에 속도를 내온 증권가의 움직임에 더욱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간담회엔 미래에셋·KB·삼성·신한투자증권이 참여해 차례대로 발언했다. STO 법안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업을 준비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전달하고 금융당국을 향해 구체적인 주문을 이어갔다. 


미래에셋은 이번 STO의 법적 논의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이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업계 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 중이며, 관련 법규 제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는 "규제가 정비되면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이 허용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이 개발가능해진다"면서 "금융투자업의 본질은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투자수익을 원하는 고객을 이어주는 데에 있다. 신종 증권의 출현은 자본시장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미비점들이 남아있고 예탁원 등 관련 기관의 역할과 블록체인 기술 정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관련 법규가 완비되기 전 향후 증권사의 역할을 선행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STO사업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KB증권은 STO 발행과 유통 과정을 어떻게 구조화해야 할지, 신종 증권인만큼 투자자 보호 및 고객 신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석우영 KB증권 디지털자산사업추진단 단장은 "STO는 굉장히 다양한 참여자의 협업 관계를 이뤄야만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한다"며 "발행과 유통의 분리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된다. 또 투자자 보호 측면, 고객 신뢰 부분을 잘 지켜가면서 시장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은 STO 사업 추진에서의 기술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상업용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STO 플랫폼 개발에 매진하고있다. STO 생태계 조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보안 토큰 발행 플랫폼 업체, 자산 소싱 업체 등 다양한 업체와 손잡고 'STO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은 "샌드박스를 활용해 만든 STO얼라이언스를 통해 얻은 노하우 등을 금융위원회와 소통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되기 전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부서장은 전통 금융 기관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디지털자산을 일정부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삼성증권은 법제화가 되기 전까지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법안이 제정되기 전까지 장외 거래 시장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홍상영 삼성증권 디지털전략담당은 "투자 한도 설정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당장 투자자 한도를 정해놓기보다는 여러 테스트를 거쳐 위험도를 충분히 파악한 후 논의를 거쳐 한도를 법제화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장외 시장 유통을 통해 검증된 상품들이 법 제정 이후 장내로 들어가게 될텐데, 이때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TO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실존하는 자산에 대한 가치를 디지털 형태 토큰에 연계한 것이다.  소유자는 토큰을 보유하는 것 만으로 실물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STO는 종이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전자증권과 유사점을 가진다. 기존 증권은 중앙집권적 성격을 가지는 금융회사가 등록·관리했다. STO는 탈중앙화된다는 점이 다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 경력기자 채용
Infographic News
ECM 대표주관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