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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3건]
금융위 산하 기관 업무보고
떠나는 최원목의 마지막 무대…신보 역할론 부각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정책금융 역할과 기관 간 중첩 업무 조율 필요성이 동시에 부각됐다. 차기 이사장 인선이 시작된 가운데 공개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는, 최원목 이사장에게 신보의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분명히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 마지막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6.01.14 12:00:15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금융위원회
금융위 산하 기관 업무보고
금융위 업무보고서 빠진 금감원…이찬진 존재감 주목
금융위원회가 산하 민간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공개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을 제외하면서, 금융당국 내 금감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앞두고 진행된 금융위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의 대응 여부가 관전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6.01.13 16:50:1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억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다시 수면 위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17년 만에 다시 결론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융당국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이달 중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통제 강화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이
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2026.01.13 09:37:09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정경제부
정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속도…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정부가 올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국경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마련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부처는 5일 '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 계획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2026.01.09 21:56:12
#스테이블코인
#카상자산 2단계법
#ETF
스테이블코인 어디로
'은행 먼저' 한은 요구 담겼지만…입법 진통 불가피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쟁에서 한국은행이 요구해 온 '은행 지분 51% 룰'을 반영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절충안을 내놨다. 통화·지급결제 안정성을 앞세운 한은의 논리를 수용한 모양새지만,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과거 전자금융
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2026.01.09 11:00:17
#원화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금융위원회
기자수첩
가상자산법 '밥 그릇 싸움' 오명
"한국은행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감독 권한의 파이를 넓혀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감사직 등 유관 기관 자리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전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디지털자산
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2026.01.06 08:25:12
#스테이블코인
#한국은행
#디지털자산기본법
국민성장펀드 가동·주담대 리스크 관리 강화…새해 금융제도 달라진다
2026년부터 금융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자금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고, 서민·청년 지원을 강화하며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이 시행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생태계에 연간 30조원이 지원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은 기존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5.12.30 16:14:33
#금융위
#금융제도
스테이블코인 어디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ICO 허용·거래소 책임 강화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2단계 입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가상자산 명칭 변경, 국내 ICO(가상자산 발행) 허용, 거래소 책임 강화,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 신설 등이 핵심 골자다. 다만 은행 지분 51% 룰 등 스테이블코
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2025.12.24 10:20:16
#스테이블코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권 AI 협의회' 가동…위험 낮추고 활용 높인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을 높이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또 금융분야의 AI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서울YWCA회관에서 금융권 AI 협의회를 열고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5.12.22 15:16:56
#금융위원회
#AI
스테이블코인 어디로
속도 내는 여당·신중한 한은…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지연'
여당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핵심 쟁점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제도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은행 지분 요건을 둘러싼 당국 간 평행선이 이어지자 연내 정부안 제출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2025.12.17 10:00:17
#스테이블코인
#한국은행
#디지털자산
신한·하나증권, 발행어음 6호 사업자 인가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이 발행어음 6·7호 사업자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사전 관문을 통과했다. 최종 인가는 오는 17일 금융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제22차 회의를 열고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6·7호 자기
딜사이트 김광미 기자
2025.12.10 17:57:26
#신한투자증권
#신한
#하나증권
가상자산 제도화 바람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은행 지분 51%' 물음표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이 추진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기준을 향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진 '가상자산의 신뢰·안정성 확보를 위해 컨소시엄 내 은행 지분이 과반을 넘어서야 한다'는 세부안이 유력하게 부상 중이다. 이에 대해 한편에선 '은행들의 비금융 투자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2025.12.10 08:26:09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은행 컨소시엄
가상자산 제도화 바람
가상자산 2단계법 가속…국내 시장 '규제 전환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설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단계 법안이 이용자 보호에 중심을 뒀다면, 2단계 법안은 발행·유통 등 시장 질서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율을 대거 포함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외국인·법인 거래 및 파생상품 등을 금지해오면서 글로벌 경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2025.12.08 08:30:18
#가상자산 2단계법
#가상화폐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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