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의 1.3 부동산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현장에선 아직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가 잔존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중흥그룹 부회장인 정 회장은 지난해 말 제13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통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원활한 PF 대출보증 등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 보유 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통한 수요 촉진 ▲민간임대주택 전환 지원 등 4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HUG의 PF 대출보증 시 HUG의 자금관리 역할을 배제해 보증확대 실익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HUG PF 대출보증을 받게 되면 주택사업주체는 분양수입금 등 자금을 HUG와 공동명의로 관리받게 된다. 

또다른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대출보증 상품의 경우 이러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HUG의 PF보증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HUG PF보증 이용률은 HF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주건협 측은 "기존과 동일하게 HUG와 자금관리를 할 경우 보증확대 실익이 없다"고 했다.

주건협은 또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매입임대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선 국민 혈세 투입 논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는 반대론이 만만찮다. 지난 30일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주건협 관계자는 "반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산업과 가계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건협은 특정매수자에 대한 DSR 완화를 통한 수요 촉진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가 처분하는 기존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는 DSR 완화 또는 배제로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주건협의 입장이다.

부동산 침체와 미분양 증가에 따라 진행 중인 분양사업을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를 위해 기금 지원 한도를 공공택지만큼 민간택지에도 높이고 임차인 요건을 완화해 임대차 물량을 원활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원주 회장은 "주택업은 연관산업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도록 시급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업계의 추가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