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신생아특례대출도 DSR 대상에 포함된다[헤럴드경제]

정부가 디딤돌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전세대출의 보증 한도도 축소할 것으로 전해진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를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면 보고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그간 정부로부터 피드백 받았던 내용을 포함해 국정과제 최종안에 대해 종합적인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국정 원칙과 목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12대 중점 전략과제와 123개 국정 과제, 564개 세부 실천 과제 등이 담긴다.

통신사 '개인정보 가명 처리' 첫 소송...대법, SKT 손 들어줘[조선일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정모씨 등 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처리정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소송은 2020년 과학적 연구·통계·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이라면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발단이 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4곳은 SK텔레콤에 가입자들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면서, 개인정보를 SK텔레콤이나 제3자의 과학적 연구·통계·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 처리하는 것을 정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이미 가명 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요구를 거절하자 이듬해 2월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 가입자 5명을 모아 '가명 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가명 처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라며 "개인의 권리나 사생활 침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는 구별된다"고 했다.

국민銀, 해외부동산 펀드 최대 80% '자율보상'한다[이데일리]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판매 당시 전산 오류로 위험등급을 잘못 입력한 해외부동산펀드 2종(이지스 글로벌 부동산투자신탁229호, 한국투자 벨기에 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에 대해 40~80% 범위 안에서 자율배상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국민은행은 은행 배상요인과 투자자 책임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비율을 산정한다. 오는 4일부터 고객에게 동의서를 받아 순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이익상실을 공시한 이지스 글로벌 부동산투자신탁229호, 한국투자 벨기에 코어오피스2호 등에 대한 익스포저(펀드잔액)가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 2호는 지난달 전액 손실 처리돼 투자자가 원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3~5년 내 소송 급증 가능성"…금융위, 소송대응력 강화[주요언론]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월 공정위를 벤치마킹해 소송대리인 소송·자문보수를 현실화하는 '소송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최근 이를 기반으로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소송은 기존처럼 '변호사보수규정'을 따르되, 그 외 소송사건은 별도 보수·자문 규정을 마련해 착수금 한도를 '3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소송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30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도 있다. 금융위를 상대로 한 소송은 2019년 49건, 2020년 70건, 2021년 78건, 2022년 67건, 2023년 13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사 뿐 아니라 일반기업들의 불복 소송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부터 주요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며 소송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내부 고민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최근 불법 공매도, 시장교란, 미공개정보 이용, 대규모 금융사고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을 크게 높이고 있다.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불복 소송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15% 뉴노멀'…산업계 실리중심 대응책 마련[아시아경제]

1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조선 분야 협력 구상을 주도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타결 직후 귀국해 이날 새벽 한국에 도착했다. 반도체·자동차 분야에서 측면 지원을 펼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여전히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관 부회장이 귀국하기 전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한미 협상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들의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받고 협상 타결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펠란 장관은 지난 4월에도 거제조선소를 찾아 김 부회장의 안내로 상선과 잠수함 건조 현장, 미 해군 7함대 유콘함 MRO 현장을 살펴본 바 있다. 미 해군 최고위 인사가 한화가 보유한 한국과 미국의 조선소를 모두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