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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재건축 메인 플레이어' 시험대
권녕찬 기자
2023.11.21 07:47:08
여전히 현명한 정비사업 옵션…"차별화해야" 자성 목소리도
이 기사는 2023년 11월 20일 08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최근 신탁사의 전문성 논란이 불거졌다. KB부동산신탁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올스톱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상가 부지(롯데슈퍼)를 포함해 설계했다는 이유로 시공사 입찰 중지명령을 받았다.

이를 두고 신탁업계에서는 여럿 말들이 나왔다.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한 점은 명백한 실수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서울시 신통기획을 두고 서울시 담당부서 간 알력 다툼에 의한 정치적 중단 조치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번 시공사 선정 절차에서 KB신탁의 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됐든 적어도 이번 사안이 '침소봉대' 됐다는 게 신탁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나의 단편 사건으로 전체 신탁사 전문성을 지적하기도 애매하다. 


신탁사는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이후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신탁 정비사업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토지소유권을 넘기는 점에 대한 거부감과 신탁사에 대한 의구심, '굳이 왜...?' 라는 시선을 받으면서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메인 플레이어가 되지 못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활동했다. 


하지만 만성적인 조합 갈등은 그 와중에도 끊이질 않았다. 조합장 비리와 조합원 간 세력 다툼 등으로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부지기수로 발생했다. 정비사업에서 선정하는 협력업체 수가 100여곳 정도 된다고 한다. 이러한 '이권' 앞에서 조합장의 욕심과 검은 리베이트가 만나게 되는 조합 방식은 태생적으로 비리에 취약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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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력과 전문성, 인력 풀을 갖춘 시공사 앞에 소위 눈탱이 맞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시공사 선정 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대폭 올리는 패턴이 일반적으로 인식된다. 시공사 선정 이후 을이 된 조합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둔촌주공' 사태가 터지면서 신탁 정비사업이 조명받기 시작했다. 조합와 시공사 간 공사비 극한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자 '제3의 전문대리인'을 찾기 시작했다. 수도권 곳곳에서 신탁사와 업무협약(MOU)을 맺는 사업장이 늘고 정부에서도 신탁 방식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며 관련 제도개선 등으로 열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이같은 분위기가 찬물을 맞았다. 신탁사가 전문대리인으로서 자격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신탁사가 정비사업에서의 메인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간 신탁사의 존재 자체나 신탁업무에 대해 생소한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대형 사업장에서의 이슈로 오히려 주목도가 커졌다.  


이번 사업이 '여의도 1호 재건축'인 데다 대형 시공사 간 치열한 경쟁이 이를 돋구는 양념이 됐다. 신탁사가 소규모 사업을 넘어 대형 사업장에서도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다양한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모으고 시공사의 과열경쟁을 조율하며 꼼꼼한 사업 관리역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신탁업계에서도 여의도 한양 이슈가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신탁사도 내실을 다지면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앞으로 관련 절차를 놓치거나 대관 서류를 놓치는 등의 아마추어 같은 모습과 결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신탁 정비사업의 준공 실적을 쌓아나가야 한다. "신탁사에 맡겼더니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사업비도 절감되더라", "지지부진한 사업장을 신탁으로 전환했더니 성공했더라"고 하는 공감대와 각종 통계자료가 쌓여야 한다. 현재까지 대단지 신탁 정비사업이 준공된 사례는 한국토지신탁의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용운주공 재건축, 2267세대)' 정도 뿐이다. 물론 대단지 준공 실적을 쌓기 위해선 물리적 시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탁사가 큰 잡음 없이 혼탁한 재건축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할 때 수수료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신탁사가 별다른 역할도 없으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얘기는 시장논리에 맞지도 않은 억지에 가깝다. 


신탁사들은 여의도 한양 이슈를 계기로 '기존과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신탁사들은 정비사업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더 쥐기 위해 신탁사가 자금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신탁사가 제대로된 전문성을 발휘할 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신탁사의 어깨가 무겁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전경. 출처=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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