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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정비 전문성 '도마'…"확대해석은 금물"
권녕찬 기자
2023.11.14 08:57:18
여의도 한양재건축 올스톱, KB신탁 '찬물'…"순기능 직시해야"
이 기사는 2023년 11월 11일 11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시공사 선정 절차가 올스톱되면서 신탁사의 전문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전문 개발대리인'으로서의 역량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을 두고 신탁사 전체의 역량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혼탁한 정비사업에서 신탁사의 순기능이 분명한 만큼 순기능은 강화하고 보완점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올스톱됐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KB부동산신탁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시공사 선정 과정을 중단하라는 서울시 권고를 받고 지난 10월 29일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기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일대에 지상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128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 방식이 아닌 신탁 방식의 재건축 사업으로, KB부동산신탁은 2022년 8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 곳은 현재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있는 초기 사업장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한 정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그에 앞선 시공사 선정 입찰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단 조치를 내렸다. 단지 내 상가(롯데슈퍼) 부지 매입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었는데 KB신탁은 이를 포함해 시공사 입찰 지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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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신탁업계에서도 KB부동산신탁의 업무처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이 안돼 있는데 이를 포함해서 시공사 입찰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말했다. 다른 신탁업계 관계자는 "정비구역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어떻게 시공사를 선정하느냐는 서울시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다"며 "시공사 간 과열 경쟁과 토지소유주 등의 조급증으로 신탁사가 사업 컨트롤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한양 재건축 한 곳을 기준으로 신탁사 전문성 전반에 대한 과도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는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다소 문제가 있었던 건 맞지만 전체 신탁사의 정비사업 역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탁 방식 재건축은 조합 내 만연한 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을 줄여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라며 "신탁사의 잘못된 일처리로 손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묻는 건 보완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과도한 신탁수수료를 지적하거나 자금조달 역할이 미미하다는 등의 얘기는 시공사·용역업체 측 논리가 다소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KB부동산신탁은 대형 로펌을 통한 법률 검토 결과 법위반 소지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롯데슈퍼와의 원만한 부지 매입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매듭 짓겠다는 계획이다. 롯데슈퍼 부지를 포함하는 정비계획 입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확정고시를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KB부동산신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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