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차기 사장 자리에 김동철 전 국민의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기요금 인상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김이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김동철 전 의원이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경험도 있고, 광주 출신이라 한전에너지공과대학(이하 한전공대) 등과 관련한 전남 지역 현안을 원만히 풀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일환으로 추진됐던 한전공대는 지난해 3월 개교했으나 방만경영, 출연금 논란 등이 불거지며 설립 1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한전공대는 2021년~2023년까지 교직원 복지혜택을 위해 17억원을 지출했고, 법인임차사택 보증금 명목으로 약 69억원을 사용하는 등 교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한전과 5대 발전자회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KPS 등이 지난해까지 총 1700억원의 출연금을 투입했고, 2025년까지 36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전 등 다수의 에너지 공기업이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정부는 올해 한전공대에 투입되는 출연금을 기존에 거론됐던 1500억원에서 708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남 광주 출신의 정치인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는 김 전 의원이 한전공대 문제를 원만히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3년부터 1989년까지는 산업은행에서 근무했고, 17대 국회(열린우리당)를 시작으로 정계에 본격 입문했다. 이후 광주 광산구에서만 4선을 내리 지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무위·예산결산특별위·국토교통위·국방위·외교통상통일위 등을 맡았고, 19대 국회에선 산자위원장을 역임했다.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원내대표를 맡았으며,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만났었다.

그러나 한전의 현안은 한전공대에 있지 않다. 한전 사장은 막대한 적자를 해결해야 하는 자리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도 6조1776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2021년 2분기에 7529억원의 적자를 낸 이후 8분기 연속으로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분기까지 누적 적자규모는 44조6000억원에 달했다.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진 이유는 원료비 인상분 만큼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국내 전력 구조 상 석탄, 가스, 유가 등의 연료비가 오르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난다. 그러나 전기요금을 사실상 국가가 통제하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전기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원가 등을 반영해 조정안을 제출하면 산자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최종 결정된다. 이후 산자부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한전이 공고 및 시행하는 절차다. 여기에 '전기 요금=정치 요금'이라는 말이 있듯 정부·여당과 협의 과정이 또 필요하다.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전기요금 인상은 결단이 아니라 결정이 필요한 영역이다. 제때에 적정 가격을 결정만 하면 된다. 전력수급 안정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한전이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정치적 문제가 되는 순간 전 정부에서 이어진 적자고리를 끊지 못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사장이 내부 출신이든, 낙하산이든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