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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노력"
황지현 기자
2023.05.25 17:45:28
25일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 모였다.(사진=황지현 기자)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다듬고 보완해 2단계에서는 기본법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2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겸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최근 김남국 의원 사태로 가상자산 업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제삼자가 볼 때 이해하기 어렵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지난번에 위메이드를 방문했고 마브렉스 관련 이야기도 나누면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조치나 후속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보호법이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교정하고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디지털 자산시장이 많이 위축됐지만 투자자를 위한 안전한 투자환경도 여전히 조성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한 시장, 안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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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참여한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사태 이후 가상자산시장 거래 투명성 관리체계 소홀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입법이 시의적절한 만큼, 금감원은 향후 법 시행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관해 토론했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장: 규제의 원칙과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해킹 등으로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투자자 신뢰 하락과 더불어 유동성 저하로 이어지면 고급 기술을 쓰며 시세를 조작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시세 조작 등 가격 안전성을 해치는 사례가 급격히 많아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이 왜 중요한지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도 간담회에 참석해 자율규제와 관련된 거래소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자율규제 추진현황과 계획' 발표를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거래지원 시장감시에 있어서 전문가 조언에 따라 이행하고 있고 올해 3월에는 자금세탁 분과를 신설해 운영 중"이라면서 "이전에는 자율규제 설립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그 기능을 보완하고 고도화하며 투명한 시장과 자율규제 시스템 정착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단기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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