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국제결제은행(BIS)이 가상통화에 대해 경제적 한계가 뚜렷하다며 점차 신뢰성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BIS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력소비와 확장성 ▲가치 불안정성 ▲깨지기 쉬운 신뢰구조 등 가상통화의 경제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BIS는 일단 채굴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트코인 채굴에 스위스의 연간 전력소비량이 소모되고, 채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투입되는 컴퓨터가 늘어나 전력소비에 따른 환경적 재난 초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제도권 통화와 달리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거래축적에 따라 비트코인 원장용량이 매년 50GB 늘어나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하고, 디지털 거래 급증에 따라 대용량 원장정보 공유는 슈퍼컴퓨터만 처리 가능하게 되고, 인터넷 마비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한된 수의 거래만 블록단위로 처리돼 거래 폭증 시 거래체결을 위해 높은 수수료가 필요하거나 계약 미체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권 통화는 발행량 조절을 통해 가치를 안정시키지만, 가상통화는 발행량이 미리 정해져 있어 안정화가 불가하다는 점도 밝혔다. 더불어 장부조작 가능성과 포크 등으로 인해 가상통화의 신뢰구조가 쉽게 깨질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BIS는 가상통화 정책에 있어 자금세탁과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통화는 익명성을 갖고 있어 자금추적 및 과세를 회피하거나 불법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해킹, 사기성 ICO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만연하고 장기적으로 가상통화 사용이 늘어날 경우 금융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규제 경계를 재정비하고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규제와 새로운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가상통화와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을 감안해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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