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추가 경감 수순을 밟고 있지만 해당 은행들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다. 이미 대규모 자율배상에 나선 상황에서 대규모 과징금 부여 자체가 과도하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단순히 1조원 이하로 규모가 떨어지는 수준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과징금 규모를 대폭 낮추지 않을 경우 주요 은행들의 행정소송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의 과징금 규모 조정을 마무리한 뒤 금융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제재 안건을 심의했지만 최종 의결하지 않고 금감원으로 돌려보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소비자 피해 배상 노력과 제재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수준 재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 대상 은행은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이다. 지난해 말 이들이 사전 통보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 규모는 ▲KB국민은행 1조원 ▲하나은행 3200억원 ▲신한은행 2800억원 ▲NH농협은행 1900억원 ▲SC제일은행 1500억원 등 총 2조원 수준이었다.

이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치며 전체 과징금 규모는 약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 역시 과도하다고 판단하면서 최종 과징금 규모는 1조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지난 15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징금 규모가 "조 단위는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상 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ELS 과징금 관련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해 놓은 상태다.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경우 일부 충당금 환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리딩뱅크 경쟁이 치열한 KB국민·신한·하나은행 입장에서는 과징금 경감 폭이 실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은행권 분위기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과징금 규모가 조 단위에서 수천억원대로 낮아진다고 해도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이미 약 1조35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한 만큼 추가 과징금 부과는 사실상 중복 부담 성격이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최근 금융당국이 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합리화에 나섰지만 은행들은 과징금 규모 자체가 워낙 큰 만큼 자본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과징금이 비용으로 반영될 경우 당기순이익 감소와 함께 자본비율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CET1(보통주자본) 비율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같은 리스크 부담은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낮아져야 수용 가능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재 거론되는 과징금 수준의 10분의 1 정도까지 낮아져야 은행권 반발이 잦아들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로는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며 "현 수준보다 절반으로 떨어져도 부담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현 정부의 기조를 고려하면 금감원 역시 과징금을 크게 경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제제 결과를 떠나 일부 은행들은 행정소송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