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기령 기자] 모험자본은 이름 탓에 흔히 '모험만 하는 자본'이라는 오해를 받는다. 최근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VC) 간 투자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모험자본의 의미 왜곡은 더욱 심화된 모양새다. 

모험자본은 불확실성 속에서 성과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되 그만큼 리스크를 인식·관리하는 자본이다. 하지만 시장은 모험자본을 "모험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단순화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스타트업과 VC 간 투자금 반환 소송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국회의원은 "기업공개(IPO) 실패 시 창업자에 원리금 반환을 명시한 계약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VC가 스타트업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시장의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각이다. 벤처투자는 본질적으로 고위험 구조이긴 하지만 VC도 출자자(LP)의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다.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독소조항이라 일컫는 조항이 실제로 원리금을 다 상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VC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또 독소조항은 투자자 보호 장치이자 오히려 스타트업이 더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VC업계 한 관계자는 "스타트업이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창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사실관계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소송보다는 감액 처리로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향후 소송을 위한 수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벤처투자가 대출과 다를 게 뭐냐"는 식의 흑백논리를 펼친다. 이처럼 시장 현실을 무시한 채 창업자 보호만 강조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VC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수익성을 배제할 수 없다. VC 투자자금의 60~70%가 민간 LP 자금인데, 민간 LP들은 기본적인 수익성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익은 신경쓰지 말고 모험 투자만 하라"는 식의 요구는 불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이어지게 되면 VC는 이사회 참여나 경영 모니터링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 입장에선 VC 투자 받는 게 더 피곤해질 수 있어 오히려 창업 시장 활성화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정부와 시장이 계속 "창업자 보호"를 외치는 과정에서 정작 창업자를 지원하는 VC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모험자본의 리스크 관리까지 '불공정'으로 단정짓는다면 결국 자본은 움츠러들고 시장은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두세 장짜리 계약서만 작성하고 창업자의 비전을 믿고 돈을 맡기던  방식은 2000년 초 벤처 1세대 시절에나 통하던 방식이다. VC 업계는 과거보다 훨씬 성숙해졌다. 비전만으로 투자를 받던 시절은 지났다. 감정이 아니라 계약으로 서로간의 신뢰를 증명하는 시대다. 스타트업 친화적인 방향도 좋지만 이제는 시장의 건전한 균형을 고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