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는 기본적으로 벤처투자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자본금 요건과 투자 의무, 관리감독하는 정부 기관 등에서 차이가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창업투자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신기술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결성할 수 있는 조합에도 차이가 있다. 가장 확연한 구분은 신기술투자조합에 신기술금융회사는 지분을 출자할 수 있고 창업투자회사는 불가능하다.

신기술금융회사가 신기술조합을 결성 할 경우 운용 업무를 다른 회사에 전부 혹은 일부 위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러 신기술금융회사들이 자산운용사, 증권사, 프라이빗에쿼티(PE) 등과 함께 공동 운용(Co-GP)로 조합을 결성 및 운용해왔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법령해석을 내놓으면서 자산운용사 업계에 혼란이 발생했다. 지난해 자산운용사가 신기술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운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5년 전 비슷한 질문에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외의 사업자도 신기술조합 공동 운용이 가능하다"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에도 역량 있는 전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는 달랐다. 신기술조합을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답변이다. 

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법령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아무리 뜯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다. 여전법 상에는 공동 운용 주체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만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이 필요한 것인지, 이미 결성 후 운용하고 있는 조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애초에 법령 해석은 왜 바뀐 것인지 의문이 이어졌다. 

어떻게 저런 해석이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직접 설명을 들어야했다. 여러 부서를 거친 후에 알게된 담당자 연락처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연결될 수 없었다. 문의를 남기기 위해 연결된 직원에게 해당 부서 담당자와 직접 연결이 어렵다고 토로하자 "업무가 과중되어 있으니 이해 부탁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해당 법령 해석 배경과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신기술조합 법령 담당 부서에서도, 해당 법령 해석이 올라온 금융위원회 금융규제민원포털 담당 부서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태도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난 8월 '벤처투자 촉진에관한 법률'(이하 벤촉법) 시행을 앞두고 설명회를 개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으로 업계 관련자들에게 벤촉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새로운 법령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은 참여자들은 "친절한 답변 감사하다" "이 방이 계속 유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나의 업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책임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업계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규제를 해소 혹은 만드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업계의 혼선을 주는 행동을 최소화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취급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