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령 기자] 대한민국 'AI 3강' 도약 전략인 국가 AI 액션플랜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가 큰 방향을 제시한 이후 정부는 8개 분과와 각 부처의 세부 계획을 조율하며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명시한 실행 중심 로드맵을 완성하고 있다. 액션플랜은 이달 열릴 국가AI전략위 2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AI 액션플랜에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국가AI전략위도 이에 맞는 정책과 로드맵을 내놓기 위해 분주하다. AI 액션플랜을 연말에 발표하고 내년 예산에 AI 정책 관련 내용을 반영해 지방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두겠다는 큰그림이다. 챗GPT 대비 성능이 뒤쳐지지 않는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AI모델, 해외 개발도상국도 사용할 수 있는 수출 가능한 범용성, 음란성을 낮추고 안정성과 보편성을 가진 AI모델 등을 담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청사진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범국가 AI 대전환–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을 중심으로 한다. 이에 기술·모델 개발, GPU 확보, 데이터·반도체 인프라 확충, 저작권·데이터 규제 정비 같은 기존 조치에 더해 정량 목표가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업 결과도 플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엔비디아와의 26만장 GPU 조달 ▲오픈AI와의 AI 데이터센터·공공 AX 협업 논의 ▲블랙록의 아시아 AI 허브 투자 의향 등을 연달아 확보했다. 정부가 강조해온 민관투자 기반의 '소버린 AI(국가형 AI)' 확보 전략이 제도화하는 셈이다.

핵심 인프라 정책도 포함된다. AI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전력특례를 묶은 AI 인프라 패키지가 마련되고 데이터센터 입지·전력 수급·환경 영향 등 쟁점에 대한 총괄 정책이 제시될 전망이다.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제기된 국가 IT 거버넌스 재통합 논의 역시 이번 플랜의 주요 변수다.

공공망·민간망 이원화 구조가 혁신 도입을 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행안부·과기정통부·국정원으로 분산된 공공 IT 관리 체계를 재편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 여러 선행 조치가 진행 중이다. 정부-민간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구축될 국가AI컴퓨팅센터는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12월 1차 평가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일부 업계에선 'GPU 확보'만 강조된 정책의 한계를 우려한다. 연산 자원 확보는 시작일 뿐이며전력·입지·환경 규제·데이터센터 설계까지 포함한 종합 인프라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액션플랜을 통해 인프라 구축→산업·공공 AX 확산→AI 기본사회 실현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의료·물류 등 전환 모델을 구체화하고 공공 분야에서는 정부 업무·민원 처리·행정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재설계하는 공공 AX 모범사례를 발굴한다. 피지컬 AI, 교육·훈련 체계, 데이터 활용 범위 등 장기 구조 개편도 포함된다.

규제 개편도 뒤따른다. AI 기본법 시행령은 안전·윤리·책임 주체 규정에서 업계 우려가 적지 않아 초기에는 계도 중심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내에서도 현 단계에서는 인프라 확보와 산업 수요 대응이 우선이라는 시각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플랜에는 한국형 AI 전략을 미국·중국과 차별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반영될 전망이다. 국가AI전략위 내부에서는 한국은 기술 경쟁뿐 아니라 포용·지속가능성·민주성 같은 가치 기반 AI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주로 기술적인 완성도와 자율성을 강조하다보니 음란성 문제 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형 AI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철학에 맞는 민주성이 강화된 모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해 AI 데이터를 강화할 것"이라며 "K-한류가 전세계에 한국 문화 콘텐츠를 알린 것처럼 K-AI를 세계에 알려 3개 AI 국가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책 일관성은 숙제로 꼽힌다. 새 정부 출범 후 바로 액션플랜을 설계해야 했고 2026년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어 신규 사업 반영에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이미 편성된 예산 등 현실적 제약이 있어 한정된 재원 안에서 차별화된 과제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산업계·학계·시민단체 의견을 수렴 중이며 액션플랜 최종안은 국가AI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