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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7월 시행
이성희 기자
2024.02.12 14:50:37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차등 규정
(제공=금융위원회)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시행된다. 다만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해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업권 별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시점을 차등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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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사들은 임원 직책별로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해 특성 및 규모에 따라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시점은 차등 규정하기로 했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시행일인 7월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이내 제출 의무가 부여된 상태이며, 자산 5조원 이상의 금투 및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율도 마련했다. 대표이사 등은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 이해상충이 발행한 경우 법령 또는 내부통제 기준 등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또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위반이 장기화되거나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도 점검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포함, 책무구조도 작성 등과 관련된 금융권 건의 및 질의사항을 지속 확인할 예정이며,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모범사례도 만들어 전파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지배구조감돋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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