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되면서 향후 조기대선 국면의 진입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정치적 불확실성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회복될 것이란 시각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차기 대선까지 부동산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다. 부동산 업계는 장기간 탄핵정국에서 대형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미루며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었던 데 따라 우선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반가움을 나타냈다. 다만 탄핵 이후 조기 대선 일정이 이어 짐에 따라 이 기간 분양 시장은 잠잠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우려되는 점은 여전히 높은 기준금리 상태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금융 시장의 PF리스크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조기 대선 기간은 물론 대선 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예상도 시장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요소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저성장 불경기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부동산시장은 탄핵선고가 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어수선한 시기가 겹쳐 일부 분양물량이 연기됐던 것들이 시장에 나오는 정도로 그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은 장기 정책이므로 관계 당국은 탄핵과 같은 정치 이슈에 무관하게 자신들의 업무를 지속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미분양 물량과 양극화 심화 문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인만 경제연구소 소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저성장 불경기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파격적으로 규제를 풀고 미분양을 소진하기는 쉽지 않다"며 "불황 속에서 똘똘한 한 채를 가지는 게 트랜드인데, 정권이 바뀐다고 똘똘한 한 채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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