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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 족쇄로"…외환포지션 규제에 우리금융 '역풍'
주명호 기자
2026.04.15 10:00:17
3년 무배당 요건 신설…우리은행만 해외법인 배당 이력, 4대 금융 중 유일 영향권
이 기사는 2026년 04월 14일 17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공=금융위원회)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구조적 외환포지션 적용 요건으로 최근 3년 이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이 발생할 경우 해당 출자금의 '장기·비거래성 투자' 성격이 약화된다고 보고, 구조적 외환포지션에서 제외하기로 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조적 외환포지션에서 제외된 익스포저는 시장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빠지는 대신 위험가중자산(RWA)에 재편입되면서 자본적정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방침은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우리금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만 해외법인으로부터 최근 배당을 실시한 이력이 있어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타 금융지주 대비 우리은행의 낮은 자본여력을 고려할 때 생산적 금융 확대와 주주환원 정책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조적 외환포지션은 해외에서 직접 운용하는 자금이 아닌 해외법인 출자금 등 비거래적 성격의 익스포저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2024년 말 이 포지션을 시장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완화 조치를 도입하며 자본비율 개선을 유도한 바 있다.


당시 완화조치로 주요 금융지주들의 CET1(보통주자본)비율도 개선세를 보였다. 신한금융을 비롯해 하나금융, 우리금융의 2024년 말 기준 CET1비율은 잠정치 대비 0.05%포인트~0.09%포인트가량 상승했다.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완화 효과에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배당 여부에 따라 자본비율 영향이 갈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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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별 영향은 엇갈린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의 경우 해외법인에서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이번 기준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반면 우리금융은 주요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이력이 존재해 구조적 외환포지션 축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예컨대 우리은행의 베트남법인 '베트남우리은행'은 2024년 한 차례 배당을 실시했다. 인도네시아법인 '우리소다라은행'은 2015년 인수 이후 매년 배당을 이어왔다. 비록 올해는 지난해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 여파로 배당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최근 3년' 기준이 적용될 경우 여전히 규제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하나은행의 경우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에서 배당을 받고 있다. 다만 현지 법인 설립이나 인수가 아닌 지분투자(지분법 적용) 형태로 참여한 만큼 우리은행과는 성격이 다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 시행 시 우리금융의 자본적정성 관리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적 외환포지션이 축소될 경우 해당 익스포저가 RWA로 재편입되면서 CET1비율 하락 압력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우리금융의 CET1비율은 12.90%로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KB금융은 13.79%,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각각 13.33%, 13.37%를 기록했다. 이미 열위에 있는 자본비율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 자본정책 운용 여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우리금융의 생산적 금융 추진 및 주주환원 정책 지속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배당성향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여력 역시 자본비율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높였던 우리금융의 CET1비율이 다시금 하락할 수 있다"며 "형평성 측면에서 유예 조치 등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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