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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다시 한 번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제기 약 12년 그리고 1심 판결 이후 5년 만에
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2026.01.15 14:54:28
#국민건강보험공단
#케이티앤지
#필립모리스
합성니코틴 규제 국회 통과…BAT 반사이익 기대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를 담배로 인정하고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개정이 9부 능선을 넘기면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저가 중국산 일회용 제품들이 가격경
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2025.12.15 07:00:18
#BAT로스만스
#합성니코틴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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