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트럼프 정부가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제도화 및 규제 정비를 서둘러 추진하고 국가 간 정보 교류와 규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현경제연구소가 12일 발표한 '트럼프 정부의 암호자산 비축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박이락 디지털금융본부장은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한 암호화폐 시장의 극단적인 변동성과 규제 공백을 줄이기 위해 한국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한국이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 중이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민간 금융회사 등 기관 투자자의 참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글로벌 특성상 국가 간 정보 공유와 규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송현경제연구소는 다른 국가들과 규제 체계 및 법적 환경에 대한 협력을 통해 일관된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국 및 BIS, IMF, FATF 같은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미국 정책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개발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CBDC 개발을 금지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은 금융 독립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CBDC 연구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한국도 CBDC 연구와 개발을 강화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현경제연구소는 "글로벌 금융 패권을 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법제도와 금융·외환 시장 환경이 크게 다르다"며 "미국 외 국가들이 비축 정책을 쉽게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단기적인 가격 급등락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장기적인 제도 변화와 금융 시장 흐름을 분석하며 리스크 관리와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