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최근 몇 년동안 가장 쇼킹했던 금융사고는 무엇이 있었을까. 지난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금융회사 내부자에 의한 횡령 사건이 바로 떠오른다. 횡령 규모가 자그마치 3000억원에 달했다. 

금융권 횡령 등과 같은 금융사고가 경남은행 사고 1건에 그쳤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다. 그렇지 않았던 만큼 금융권 내 내부통제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칼을 빼들고 해결책을 가져왔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책무구조도' 제도다. 책무구조도 제도란 개별임원에게 담당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궤가 같아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책무구조제도 도입이 불러올 '득'. 무엇이 있을까. 먼저 도입 취지에 맞게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가능성이 있다. 담당 임원 개인이 내부통제 부실에 따라 발생한 피해의 화살을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보니, 이전보다 내부통제 고삐를 더욱 강하게 조이지 않겠는가. 

그럼 반대로 '실'은 뭘까. 업계에서는 혁신과 경영의 역동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임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의사결정 대신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판단을 하며 사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실은 '임원직 기피 현상 현실화'를 꼽을 수 있다. 책무구조가 도입되면 담당 임원이 고유의 자기 책임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탓에 벌써부터 증권사 임원진들의 불안감이 고조된다. 

이에 따라 내년 증권업계 내 책무구조 제도가 안착되면 특정 직책은 물론 금융권 내 임원직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책무구조제도가 본격 도입되지 않은 현시점에도 증권가 내 임원 승진을 선호하지 않는 기류가 생기고 있는데, 책무구조도까지 도입되면 임원직 기피 물살은 더욱 거세진다.  

책무구조제도 도입 시 개별 임원에게 막중한 책임이 부과되는 만큼 인센티브 제공 등 확실한 '당근'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는 개별 임원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임원 승진 보다 사원으로 길고 얇게 회사생활을 영위하고자 하고자하는 직원들이 늘어가는 상황인데, 책무구조까지 도입되면 임원 기피 현상은 심화된다"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만큼 책무구조제도 도입을 반대할 수 없다. 다만 담당 임원이 문제 발생 시 오롯이 화살받이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당근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 

경제용어 중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이 있다. 큰 위험을 부담할수록 큰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다. 금융업계에도 책무구조제도를 도입하려거든 개별 임원이 '하이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보상 방안으로 적용될 '하이리턴'에 해당하는 '당근'도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