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관훈 차장] 최근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강력히 시사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금융위원회와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추진의지를 밝힌 만큼 정책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금산분리(金産分離·금융과 산업의 분리) 규제는 금융과 산업 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 하거나 금융사가 소유한 비금융사에 자본을 몰아주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사실 '은산분리(銀産分離·은행과 산업의 분리)'에 좀 더 가깝다.

그동안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과 논의는 지속돼 왔다. 지난 2018년 롯데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회사 지분을 매각했을 때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 금지가 합리적인지, 역차별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2019년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당시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반 은행과 달리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부분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금융과 디지털의 융합이 심화되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졌다. 그간 은행은 물론 금융권은 각종 규제로 불리한 환경에서 빅테크(대형 IT기업)와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은행들은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보유 중인 소비자 데이터와 업무역량을 비금융 영역에서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길 희망하고 있다. 반대로 빅테크를 비롯한 비금융회사들 역시 누적된 데이터와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업 진출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산분리 완화로 이득을 보는 쪽은 금융일까, 비금융일까. 일단 양쪽 모두 변화의 흐름을 반기는 모습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논의 중인 규제완화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그에 따른 효과가 어떨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물론 당장의 금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금융진출 확대보다는 금융자본의 비금융사업 진출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금산분리 완화가 금융권에 좀 더 유리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특혜는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산분리가 금융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막는 보호막 역할을 했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로 금융과 비금융의 구분이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는 본업을 넘어선 혁신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말 그대로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금융권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보수적인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확고하다. 따라서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산업 자본의 금융업 진출도 점차 거세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금융산업이 변곡점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전설적인 복서 마이크 타이슨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누구나 얻어맞기 전까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얻어맞으면 쥐처럼 공포에 떨고 얼어붙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금융권에 기회가 될지, 재앙을 불러올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걱정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