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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장벽에 갇힌 저축은행 구조조정
주명호 기자
2024.04.25 07:00:22
부실 우려로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업계는 "M&A 막는 규제 완화해야"
이 기사는 2024년 04월 23일 12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뉴스1)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올해 역시 저축은행 매각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눈에 띄는 매수자는 없어도 매물로 거론되는 저축은행은 대여섯 곳에 이른다. 그나마 지난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했던 우리금융지주 정도가 잠재적 매수자로 꼽히는 정도다. 


저축은행 업권 차원에서 매각설 자체는 해묵은 이슈일지도 모른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은행의 정리 차원에서 M&A(인수합병)이 다수 이뤄진데다 이후에도 M&A가 이어졌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실제 성사를 떠나서) 매각설은 조금씩이라도 매년 돌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매각설의 배경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전의 M&A가 업권 진출이나 영업강화를 모색한 결과물이었다면 근래의 매각설은 저축은행들의 생존 문제와 맞닿아 있다. 고금리로 인한 조달비용 상승과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인한 막대한 충당금 부담이 업권 전체를 덮치면서다. 실제로 지난해 저축은행들의 총 당기순손실은 5559억원에 이른다. 전년도 업계 전체 당기순이익이 1조5622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사이 2조원이 넘는 역성장을 한 셈이다. 


올해도 실적 악화와 충당금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여파가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버티기 힘든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부실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매각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여기서 나온다. 부실이 현실화될 때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큰 업계 특성상 사전에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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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쉽지 않다. 건전성 우려 때문이다. 매물의 질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매수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상상인저축은행의 실사까지 진행한 우리금융이 결국 인수 중단을 선언한 이유도 건전성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추가 외부 매수의향자를 당장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런 만큼 저축은행 간 M&A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외부자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건전성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점에서다. 매수자로서는 장기적으로 영업권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좀 더 적극 인수작업에 나설 수 있다.


업계 내부에서도 M&A를 통해 저축은행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십 년간 이어진 규모의 불균형 문제가 크다. 자산 규모 수조원대 저축은행과 수백억원에 불과한 저축은행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자체가 기형적 구조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규제의 형평성 문제나 감독검사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소위 동네 영업하는 저축은행이 언제까지 업계 전체에 영향을 줘야 하나"고 토로하기도 했다. 


문제는 규제장벽이다. 2015년 M&A를 통한 영업구역 확대를 금지하면서 저축은행 간 M&A는 사실상 맥이 끊겼다. 이후 8년만인 지난해 금융당국은 M&A 관련 규제를 일부 풀었다. 하지만 무의미한 완화라는 비판만 나왔다. 완화 대상을 비수도권 지역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아 인수를 시도하려는 저축은행은 보이지 않는다.


구조조정이 목적인 M&A는 그 시기도 중요하다. 부실 문턱에 닿기 전에 적절한 개편이 이뤄지려면 불필요한 규제장벽을 치우는게 우선이다. 부실화된 저축은행은 예외적으로 인수할 수 있지만 이는 건실한 저축은행의 출혈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은행을 떠안으며 1조3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해야 했다. 그 전철을 다시 밟고 싶어하는 저축은행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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