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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건설부동산 포럼
"중처법 처벌 기준, 직함 아닌 실질 권한"
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5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처벌 기준이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정립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히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표이사나 원청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기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
딜사이트 김정희 기자
2026.05.18 10:30:17
#2026 딜사이트 건설부동산포럼
#중대재해처벌법
#법무법인 LKB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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