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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건' 충족하면 총수 동일인 면제 外
딜사이트 편집국
2024.05.07 12:40:43
이 기사는 2024년 05월 07일 12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외조건' 충족하면 총수 동일인 면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4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중견 건설업체 2곳 부도…줄도산 신호탄 우려[연합뉴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부산 중견 건설업체 2곳이 경영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역 건설업계 경영 위기설은 지난해부터 불거졌지만, 결국 중견 업체 2곳이 부도 처리되면서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지역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남흥건설과 익수종합건설이 최근 부도 처리됐다. 남흥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액(790억원 규모) 기준 부산 25위, 전국 307위였다. 익수종합건설은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액(705억원 규모) 기준 부산 29위, 전국 344위를 기록했다. 1969년 설립된 남흥건설은 건축과 토목, 전기,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해온 지역 건설업체다. 최근 사세가 위축되면서 경영 위기설이 불거졌다. 남흥건설이 부산에서 다수의 근린·상가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부도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설립된 익수종합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에코하임'으로 알려진 업체다. 부산과 경남에서 건축과 토목,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분야에 진출하면서 중견 업체로 성장했다.


금융당국 "보험사, 소비자보호·건전성 관리 소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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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업이 더 이상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 출범했다. 보험업이 다시 한 번 국민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보험업권에는 과당경쟁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보험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이익만 좇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신 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됐으나 도입취지와 달리 보험사들은 과당경쟁, 단기 수익성 상품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다. 판매채널에서는 푸시영업, 고(高)수수료 등 기존 관행이 반복돼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불완전판매 등 민생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SK넥실리스, 전기차 '캐즘' 속 희망퇴직 진행[파이낸셜뉴스]


SKC의 2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넥실리스는 이달부터 근속 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SK넥실리스가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것은 2020년 SK그룹에 인수된 이후 처음이다. 다만 기술·생산 분야 핵심 인력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고용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희망퇴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SK넥실리스의 1·4분기 매출액은 916억원, 영업손실은 3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9% 줄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다만 SKC는 국내에서는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양산은 해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 로드맵 차원의 조정이라는 설명이다.


수천억대 '부동산 폰지 사기' 터졌다…경찰,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 입건[매일경제]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을 돌려막는 등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의 수법으로 수천억원을 가로챈 부동산업체 경영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 등 경영진을 수사 중이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 업체인 케이삼흥은 이후 전국에 지사를 7곳 세웠다. 이 업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한 달에 2% 넘는 배당수익을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며 신뢰를 쌓아왔지만 올해 3월부터 무더기 수익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00명 이상이며 대부분은 50대 중장년층이었다. 이들 중에는 평생 아온 자산 대부분을 투자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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