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산업의 과점 체제를 지적하며 자유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자 금융권은 '말 바꾸기'라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국이 추가 은행 인가는 시기 상조라고 밝혔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은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곧바로 이달 중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면서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제 1차 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TF에서는 대형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업무별 인허가를 내주는 '스몰라이선스' 도입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등 챌린저 은행 확대, 은행업 인허가 심사 대상 확대 등을 논의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당국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불과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금융위가 인터넷은행 등 신규 은행 인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는데, 불과 한두 달 만에 정책 방향성이 뒤집혔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금융위 자문기구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꾸려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한 바 있다. 당시 평가위는 은행 산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신규 예비인가를 추진했다. 이에 토스가 추가로 은행업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4년 만에 열린 제 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는 "은행업 집중도 지표가 낮아지며 개선됐다"며 "신규 은행은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지켜본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업계는 평가위가 인터넷은행들이 성장 단계에 있는 만큼 신규 은행 인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였다.

지난해 신한은행 이사회가 제주은행을 인터넷은행으로 전환하고 두나무가 제주은행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도 당국이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당시 신한금융지주도 부인공시를 내며 이에 대해 반박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은행업 인가 대신 영국의 챌린저 뱅크를 모형으로 은행업 라이센스를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챌린저뱅크는 기존 대형은행의 지배적인 시장 영향력에 도전하는 핀테크·혁신사업자 등 소규모 특화은행을 말한다. 

하지만 장벽을 낮추더라도 현재와 같은 당국 규제 하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 간 경쟁이 심화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당국이 추가 은행 인가를 열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자연스러운 경쟁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