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하드웨어 위주에서 소프트웨어 위주로, 산업간 융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속히 전환해야 한다."

국내 통신 산업계·학계 최고 전문가들이 11일 오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통신 과거·현재·미래 워크샵'에서 '정책·기술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을 모아 이같이 말했다.

한국통신학회가 개최한 이번 행사는 그동안 이동통신 서비스가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 편익에 기여했던 점을 살펴보고, 미래 6G 서비스와 기술 전망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이동통신 산업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와 5G 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도해왔다. 최근에는 6G 패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구도가 구축되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홍인기 한국통신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신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된 주요 산업 중 하나"라며 "5G, CDMA 첫 상용화로 물꼬를 튼 이후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통신) 신호가 잘 터지는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워크샵을 통해) 국내 통신업계가 밟아온 길은 물론, 생성형 AI 보편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6G 경쟁력까지 다방면으로 짚어보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데이터 대항해시대, 소프트파워를 키우자'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미래 통신기술 선점간 '소프트웨어 역할론'을 제시했다. 그는 "튼튼하고 안전한 배를 가진 자가 500년전 대항해시대의 패권을 거머쥐었듯, 데이터·소프트파워 내실을 갖춘 국가가 패권을 쥐는 문명사적 변곡점에 서있다"며 "패러다임을 읽고 적시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1999년 ADSL(비대칭디지털가입자채널) 상용화로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를 달성한 이후 현재 초연결 지능화 시대까지 발 빠른 정보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과거 하드웨어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일부 전환된 것이다. 그 결과 ICT 산업은 국내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4조원대의 글로벌 ICT 시장에서 국내 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8%에 육박한다. 최근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생명과학 산업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0.8%에 불과한 점에 비하면 내실이 다져진 셈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차관은 "국내 통신업계가 또 하나의 지구를 만들어낸 것"이라 평가하며 "소프트웨어 파워는 상상이라는 원료를 통해 혁신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50년간 중화학으로 일어섰다면 이제는 생명과학에 중점을 둬야하며, 이러한 전환은 ICT 없인 이뤄질 수 없다"며 "국내 GDP는 여전히 무역의존도가 높다. 10위권인 GDP 순위가 한 자릿수로 도약하려면 소프트파워 전환 여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차관은 이스라엘 사례를 들며 국내 ICT 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스라엘 최고 공과대학 '테크니언'은 의사 배출 대신 연구하는 의사·박사만 배출하는 학과를 운영 중이다. 높은 ICT 역량 위에 새로운 생명과학 산업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다.

그는 "'과학기술이 곧 경제'라는 마인드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소프트파워로 절대 넘어갈 수 없다"며 "이미 전세계 GDP의 50%가 데이터에서 나온다. 인터넷이 셧다운될 시 경제적 부가가치로 75%가 증발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데이터의 바다·높은 우주·심오한 생명'이라는 3대 축을 세워 관련군에 대해선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반발짝 앞선다. 과학기술은 국경을 무력화하는 힘도 있다"며 "통신학회의 외연은 국내 모든 산업과 연관된다. FTA를 넘어 FSA(Free Startup Agreements)를 세계 최초로 주장할 수 있을 때까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이동통신 산업을 향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은 "통신산업은 공급을 통해 수요를 이끌기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쳐왔다. 민간기업 강화가 산업 성장으로 연계되고 관련 서비스가 자연스레 확장하며 정보 규제와의 균형점을 찾아왔다"며 "정부·기업·이용자간 조화로 성장해온 이동통신 산업이 소프트파워 발전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 정부·민간 협업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선 정부·학계간 긴밀한 소통·협력 창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충구 고려대 교수는 "과거 CDMA 상용화될 무렵 무선 멀티미디어 연구를 생각하고 여러 공공기관에 제안서를 냈지만 모두 떨어졌다"며 "확실한 기술은 없었지만 디지털통신 이후 범위를 넓혀 사진·동영상 전송까지 당연한 절차로 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무선으로 음성통신도 할까말까'란 피드백 뿐이었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학계가 같이 도모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든다"고 말했다.

시대 흐름에 발 맞춘 ICT·통신 정책이 새롭게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90년대까지 중화학 공업에 주력한 우리나라는 이후 ICT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기회를 맞이했다"며 "특히 통신산업은 위기에 강한 산업이다. 과도한 물적요소 투입을 줄인 ICT·통신산업이 IMF 극복에 있어 주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ICT·통신 정책은 특히나 최근처럼 복잡한 국제정세에서 좀 더 다듬어져야 한다"며 "과거에는 기술·시장을 내재화해 국가 중심적으로 끌고갈 수 있었다면 최근의 통신산업은 타 산업과의 얼라이언스가 중요해지면서 (사업간) 마진 등이 반 이상으로까지 낮아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