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윤 딜사이트S 부국장] "주가가 떨어졌으니 정부가 나서서 올려주세요"

비이성적 요구지만 현실에서는 왕왕 일어난다. 공매도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불만에 정부가 달래기용 카드를 내밀었다. '공매도 전면금지'다. 공매도가 내년 6월까지 금지된다. 이번이 네 번째 공매도 금지 사례인데, 명분이 없는 결정이라는 비난이 높다.

시장의 정부 개입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오스트리안 학파들이 케인즈 학파에 맞서 늘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그간 글로벌 투자사들이 국내 증시의 저평가 원인 중 하나로 꼽는 게 잦은 정부개입이다.

공매도 금지 카드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사실 공매도 금지 카드는 정부가 주식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종종 쓰는 카드다. 앞서 세 차례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 붕괴 위기와 관련이 있었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여당은 공매도가 시장 교란 행위이며, 개인의 이익을 약탈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무차입 공매도)'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은 공매도 사용이 외국인과 기관에게는 유리한, 개인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시장 조사와 재발 방지 마련, 헷지 수단으로서의 공매도 사용에 따른 형평성 보완,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한 시장 투명성 확보 등의 대안 마련으로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 정책 결정이 과도한 정부개입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불안 요인(리스크)'을 없애기 위한 결정이 아닌 개인의 '불만' 심리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도 오해사기 쉽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이뤄지는데 공교롭게도 총선일이 내년 4월이다.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미 공매도 금지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 학계나 금융투자업계의 정설이다. 학계는 공매도를 금지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책 결정 전 자본시장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조사 결과 가격 효율성이 저하됐고, 변동성과 극단 수익률의 발생빈도가 늘었으며, 시장 거래는 위축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장 공매도 금지 부작용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첫날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고 다음날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모건스탠리(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부정적 일 것이라고 우려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매도가 잘못했다며 화살을 쐈다. 이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